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8권

硏究會 發表論文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 권영준
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법리에 관한 소고 - 고철웅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최준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곌르 중심으로-
주장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석현수
개인정보 유출소송의 몇 가지 쟁점 고찰 - 이용재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적격 - 이민령
2020년 민법 판례 동향 - 권영준
민법 제 496조를 둘러싼 제 문제 - 현낙희
-민법 제496조에 관한 입법론저,소송실무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미등기사단의법적 성격과 그 재산 소유 형태 - 김교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범위에 관한 검토 - 김갑석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문제가 된 쟁점을 중심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거처분의 피보전권리 - 이현종
가사판결의 나비효과 -친생추정과 훈견신탁 관련 사례로 본
가사판결의 연쇄효과에 대한 검토:자녀의 신분권과 재산권 보호에 대안 제시의 역할을 희망하며 - 정용신

부록
민사실무연구회 연구일지
「민사재판의 제문제」에 수록된 논문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