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제문제 제30권

제1부 연구회 발표논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귀속 및 그 증명책임---김수정
한국법상 [판례]의 의미---윤진수
계약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유형웅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NFT - 기술적 분석을 기초로---신지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재판의 실무상 쟁점---김정익
2022년 민법 판례 동향---권영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증명---강윤희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장보은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조경임
본래 채권의 시효소멸이 손해배상과 해체에 미치는 영향---고유강
민사소송에서 외국 거주 증인의 영상증언에 관한 검토---한애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윤진수

제2부 특별 기고문
의결권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그 이행확보 방안---전휴재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 재검토---박진수
부동산 공유관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노유경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과 정산청구권---최준규
의사의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시점에 관한 고찰---정기상
추심명령이 당사자적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이봉민
최근 공정거래 관현 민사 판결의 회고와 분석---허승
위약금의 감액가능성과 그 기준---유제민
2023년 전세사기 대책입법의 집행법적 쟁점들---유형윤

부 록
민사실무연구회 연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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