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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1020044
· 쪽수 : 716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6
제2장 죄형법정주의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64
제4장 형법이론 8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96
제2절 행위론 11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13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12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3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7
제4절 고의 150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6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4
제2절 정당방위 179
제3절 긴급피난 197
제4절 자구행위 20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3
제6절 정당행위 225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58
제2절 책임능력 26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82
제4절 법률의 착오 285
제5절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 303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314
제2절 예비죄 316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24
제4절 장애미수 329
제5절 중지미수 339
제6절 불능미수 351
제6장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62
제2절 간접정범 378
제3절 공동정범 394
제4절 교사범 430
제5절 종범 442
제6절 공범과 신분 452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66
제2절 부작위범 509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528
제2절 일죄 534
제3절 수죄 565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설 592
제2절 사형 595
제3절 자유형 599
제4절 재산형 601
제5절 명예형 617
제2장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620
제2절 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22
제3장 형의 양정
제1절 의의 626
제2절 단계 627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628
제4절 형의 양정의 예 634
제5절 양형 637
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1
제4장 누 범
제1절 서설 646
제2절 성립요건 650
제3절 효과 652
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3
제5장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654
제2절 선고유예 663
제3절 가석방 667
제6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1절 형의 시효 672
제2절 형의 소멸·실효·복권 675
제3절 형의 기간 678
제7장 보안처분
제1절 의의 680
제2절 형벌과의 관계 681
제3절 지도원리 683
제4절 종류 684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686
부록
사항색인 700
판례색인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