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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민사소송법
· ISBN : 9791161020181
· 쪽수 : 852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론
0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목적 032
2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033
3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040
4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044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055
02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59
2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059
3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062
4 민사소송법의 연혁 063
제2편 소송의 주체
01 법원
1 민사재판권 086
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095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104
4 관할 114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1 총설 157
2 당사자의 확정 159
3 당사자의 자격 176
4 소송상의 대리인 20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01 소송의 개시
1 소의 의의와 종류 234
2 소송요건 240
3 소송물 264
4 소의 제기 273
5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8
6 소송구조 287
7 소제기의 효과 294
8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310
02 변론(심리)
1 변론의 의의와 종류 313
2 심리에 관한 제 원칙 315
3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65
4 변론의 내용 375
5 변론의 개시 389
6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96
7 기일·기간 및 송달 403
8 소송절차의 정지 430
03 증거
1 총설 443
2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47
3 불요증사실 450
4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61
5 자유심증주의 518
6 증명책임 524
제4편 소송의 종료
01 총설(소송종료선언)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540
2 청구의 포기·인낙 550
3 재판상 화해 555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 재판 일반 569
2 판결 572
제5편 병합소송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42
2 청구의 변경 655
3 중간확인의 소 663
4 반소 666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 공동소송 673
2 선정당사자 690
3 증권관련 집단소송 698
4 제3자의 소송참가 699
5 당사자의 변경 725
제6편 상소심절차
01 총설(소송종료선언)
02 항소
1 총설 750
2 항소의 제기 751
3 항소심의 심리 761
4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762
03 상고
1 상고심의 특색 767
2 상고이유 768
3 상고심의 절차 771
04 항고
제7편 재심절차 796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특수구제절차 814
판례색인 836
참고문헌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