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황남기 행정법총론 상.하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01장 행 정 / 4
제1절 행정의 의의 5
1. 행정 관념의 성립 5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제2절 행정의 분류 8
1. 주체에 의한 분류 8
2. 내용에 의한 분류 8
3. 목적에 의한 분류 8
4. 형식에 의한 분류 9
5.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9

제02장 행정법 /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3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13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13
3. 행정법은 국내법이다. 14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15
1. 행정법의 성립 15
2. 행정법의 특징 18
3. 행정법의 최근 경향 1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0
1. 개 설 20
2. 행정법의 성문법원 20
3. 행정법의 불문법원 25
4. 법원(法源)의 단계구조 2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9
1. 시간적 효력 29
2. 지역적 효력 34
3. 대인적 효력 35

제0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36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39
1. 실질적 법치주의 39
2. 민주행정주의 39
3. 복지국가원리 39
4. 권력분립주의 39
5. 사법국가주의 39
6. 지방분권주의 39

제2절 법치주의 40
1. 법치주의 역사 40
2. 법치행정의 원리 42
3. 법률유보, 의회유보와 행정유보 50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52
1. 의 의 52
2. 통치행위이론 53
3. 통치행위의 주체와 범위 54
4. 통치행위와 판례 55
5. 통치행위의 한계 58
6. 관련 문제 5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60
1. 의 의 60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효력 60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 60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61
1. 평등의 원칙 61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5

제6절 비례의 원칙 69
1. 의 의 69
2. 비례원칙의 내용 70
3. 적용범위 71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71
5.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71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5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80

제04장 행정상 법률관계 / 10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4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4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5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체적 구별 10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6
1. 행정주체 116
2. 행정객체 120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20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21
제1항 국가적 공권 121
1. 의 의 121
2. 성 질 121
3. 국가적 공권의 종류 121
제2항 개인적 공권 122
1. 의 의 122
2. 개인적 공권의 성립배경 및 기능 122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23
4.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26
5. 개인적 공권의 확대 127
제3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8
1. 의 의 138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q 1 0 0 1 성질 138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39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영역 139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39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와 구제 139
7. 재량권의 영으로서의 수축과 청구권 141
제4항 행정개입청구권 143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47
1. 개인적 공권의 특성 147
2. 공의무 148
3. 공권·공의무의 승계 150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53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53
2. 현대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54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58
1. 개 설 158
2. 행정법 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 158
3.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158

제0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62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64
1. 의 의 164
2. 법률사실의 종류 164

제2절 공법(행정법)상 사건 165
1. 시간의 경과 165
2. 시 효 166
3. 주소와 거소 172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173
1. 의 의 173
2. 종 류 173
3. 적용법규 174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175
1. 의 의 175
2. 효 과 177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77

제06장 공법상 행위 / 178
제1절 공법상 행위 179
1. 공법행위 179
2. 사인의 공법행위 17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84
1. 신 청 184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85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0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200
1. 공법행위 200
2. 사법적 행위(국고행위와 행정사법행위) 200

제02장 행정입법 / 202
제1절 개 설 205
1. 행정입법의 의의 206
2. 행정입법의 종류 206

제2절 법규명령 206
1. 의 의 206
2. 법규명령의 종류 206
3. 법규명령의 실정법상 문제점 206
4. 법규명령의 근거와 효력 상실 208
5. 법규명령의 한계 211
6.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16
7. 법규명령의 하자와 소멸 218

제3절 행정규칙 219
1. 의 의 219
2. 행정규칙의 효력 221
3.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한계 225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27
1. 의 의 227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27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31
4.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35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6
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36
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42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44

제03장 행정행위 / 24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55
1. 행정행위의 개념 255
2. 행정행위의 종류 256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60
1. 의 의 260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문제 260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262
1. 의 의 26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63
3.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274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76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280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288
1. 부분허가(부분승인) 288
2. 예비결정(사전결정) 289
3. 가행정행위 291

제5절 행정행위의 유형 293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3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3

제6절 명령적 행정행위 294
1. 하 명 294
2. 허 가 295
3. 면 제 310

제7절 형성적 행정행위 311
1. 특 허 311
2. 인 가 316
3. 공법상 대리 322

제8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7
1. 개 설 327
2. 확 인 327
3. 공 증 329
4. 통 지 334
5. 수 리 335

제9절 부 관 337
1. 의 의 337
2. 부관의 기능 338
3. 부관의 종류 338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345
5.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350
6.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354

제0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56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57
1. 개 설 357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57
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상대방에 대한 통지 358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63
1. 구속력 363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63
3. 존속력(확정력) 368
4. 강제력 373

제0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 374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77
1. 의 의 377
2. 하자의 판단시점 377
3.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77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381
1. 주체상 무효원인 381
2. 절차상 무효원인 385
3. 형식상 무효원인 389
4. 내용상 무효원인 389
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390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394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394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94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394
3. 직권취소사유 398
4. 취소권의 제한 399
5. 취소절차 401
6. 취소의 효과 401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404
1. 철회의 의의 404
2. 철회의 법적 근거와 철회권자 404
3. 철회권의 제한 406
4. 철회이유의 제시 407
5. 철회의 효과 407
6. 철회의 하자 407
7. 철회와 취소의 비교 407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09
1. 의 의 409
2. 실효사유 410
3. 실효의 효과 410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12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412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16

제6절 하자(흠)의 승계 418
1. 의 의 418
2.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419

제0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430
제1절 행정상 확약 433
1. 의 의 433
2. 확약의 법적 성질 433
3.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확약을 할 수 있는가? 434
4. 확약의 요건 435
5. 확약의 효과 435
6. 확약과 권리구제절차 437

제2절 공법상 계약 438
1. 의 의 438
2.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440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441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42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445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45

제3절 행정계획 448
1. 행정계획의 의의 448
2. 행정계획의 종류 448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49
4.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452
5. 행정계획의 효력 453
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456
7. 계획재량 458
8. 행정계획존속 또는 변경청구권 46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465
1. 의 의 465
2.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률유보·법률우위의 원칙 466
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466
4. 공적 경고 467
5. 행정지도 467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476
1. 비공식적 행정작용 476
2. 행정의 자동화 작용 477
3.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77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01장 행정절차 / 482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83
1. 행정절차의 개념 483
2.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483
3. 각국의 행정절차 483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484
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484
2. 행정절차의 법률적 근거 484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86
1. 일반론 486
2.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행정절차 492
3. 신 고 512
4. 행정상 입법예고 513
5. 행정예고 514
6. 행정지도 515
7. 국민참여의 확대 515
8. 비용부담 515

제4절 특별행정절차 516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16
2. 「행정규제기본법」 518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520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520
2. 절차상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20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521

제0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524
제1절 개인정보 보호 525
1. 의 의 525
2. 「개인정보 보호법」 527

제2절 정보공개 청구 540
1. 정보공개청구권 54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42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01장 개 설 / 568
제1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의미 568

제2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569
제0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570
제1절 일반론 571
1. 의 의 571
2. 사법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571
3.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571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572

제2절 행정대집행 573
1. 의 의 573
2. 대집행의 요건 573
3. 대집행의 주체와 행위자 578
4. 대집행의 절차 578
5. 하자의 승계 582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583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584
1. 서 설 584
2. 이행강제금의 근거 584
3. 이행강제금의 성질 584
4. 이행강제금의 대상 585
5.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85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 587
7.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588
8.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589

제4절 직접강제 590
1. 서 설 590
2. 직접강제의 근거 590
3. 직접강제의 종류 590
4. 직접강제의 대상 591
5. 직접강제의 한계 591
6. 직접강제에 대한 불복 591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592
1. 의 의 592
2. 강제징수의 근거 592
3. 강제징수의 절차 592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 598

제0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600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601

제2절 행정조사 607
제04장 행정벌 / 618
제1절 행정벌 서론 619
1. 행정벌의 의의 619
2. 행정벌의 근거 621
3. 행정벌의 종류 621

제2절 행정형벌 623
1. 의 의 623
2.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25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628
제0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636
제1절 개 설 638

제2절 금전상의 제재 639
1. 과징금(부과금) 639
2. 가산금(加算金) 645
3. 가산세(加算稅) 646

제3절 공급거부 649

제4절 행정상의 공표 650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652

제6절 출국금지 등 654

제5편 행정구제법Ⅰ
제01장 행정구제 / 658
제1절 행정구제 659
1. 행정구제제도 개관 659
2. 옴부즈만 제도 659
3.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660
4. 청 원 663

제02장 손해배상제도 / 666
제1절 총 설 670
1. 의 의 670
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670
3. 배상책임의 내용 672
4. 손해배상청구절차 67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78
1. 배상책임의 요건 678
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705
3. 이중배상금지 707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711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근거 707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요건 712
3. 경합문제 722

제4절 국가배상책임자 7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본질 724
2. 공무원의 배상책임 726
3.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727

제03장 행정상 손실보상 / 730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733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733
2.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735
3.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의 의미 737
4.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739
5.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42
6.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760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65
제1항 개 설 765
1. 문제 상황 765
2.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법의 모색 765
제2항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765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765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767
제3항 희생보상청구권 767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770
1. 개 설 770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770
3.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770
4.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771
5. 제거의 의무주체 772
6. 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772
7. 절 차 773

제6편 행정구제법Ⅱ
제01장 행정심판 / 776
제1절 행정쟁송 개설 778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780
1. 일반론 780
2. 행정심판위원회 785
3. 행정심판청구 787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798
1. 의 의 798
2. 심리의 내용 798
3. 심리의 범위 798
4. 심리의 방식과 절차 799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802
1. 재결의 의의와 성질 802
2. 재결의 기간·방식·범위·송달 802
3. 재결의 종류 803
4. 재결의 효력 805
5. 재결에 대한 불복 808
6. 보 칙 809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810
1. 개 설 810
2.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와 배제 811
3. 고지의 종류 811
4.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812

제6절 특별행정심판 814

제7절 기 타 816

제02장 행정소송 / 818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822
1. 행정소송의 의의 822
2. 행정소송의 한계 825

제2절 항고소송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828
1. 취소소송 개설 828
2. 취소소송의 요건：대상적격성 829
3. 소송요건 2：원고적격 874
4. 소송요건 3：소의 이익 883
5. 소송요건 4：피고적격 903
6. 소송요건 5：제소기간 908
7. 소송요건 6：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914

제3절 항고소송Ⅱ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918
1. 재판관할 918
2.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 918
3. 소의 변경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