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압축과 훈련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1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2
1 행정법의 성립 22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2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41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50
1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50
2 행정법의 일반원칙 5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9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4
1 공권 10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1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7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2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52
제2절 법규명령 153
제3절 행정규칙 166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7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8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88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8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09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1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60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28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9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0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341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360
제2절 행정계획 364
제3절 공법상 계약 398
제4절 사실행위 413
제5절 행정지도 418
제6절 자금지원 429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429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43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481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9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538

2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52
1 대집행 552
2 이행강제금(집행벌) 576
3 직접강제 579
4 행정상 강제징수 58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90
제3절 행정조사 597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610
제2절 행정질서벌 61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635
제2절 그 밖의 수단 646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654
1 배상책임의 요건 654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80
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688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693
제3절 배상책임자 714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716
제5절 손해배상절차 720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722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730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759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759
2 결과제거청구권 760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766
제2절 항고소송 771
1 취소소송 일반 771
2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771
제1관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771
제2관 원고적격 808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826
제4관 피고적격 843
제5관 제소기간 858
제6관 전심절차 864
제7관 관할법원 873
3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881
제1관 취소소송의 심리 881
제2관 취소소송의 가구제 895
제3관 취소소송의 판결 911
4 취소소송 기타 941
5 무효등확인소송 948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59
제3절 당사자소송 976
제4절 객관적 소송 996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1003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009
제3절 본안판단 1018
제4절 재결 1022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1034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34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