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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61021577
· 쪽수 : 168쪽
· 출판일 : 2021-02-0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61021577
· 쪽수 : 168쪽
· 출판일 : 2021-02-09
책 소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판례들을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에 수록하였다. [최근3개년 판례 총정리]를 통해 최근 판례를 정리한다면 행정법의 기존 법리도 정리하고 새로운 판례들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목차
총론편
제1편 행정법통론 008
제2편 행정작용법 023
제1장 행정입법 023
제2장 행정행위 032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068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080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084
제2장 국가배상 084
제3장 손실보상 093
제6편 행정쟁송 101
제1장 행정소송 101
제2장 행정심판 104
각론편
제1편 행정조직법 136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36
제2편 지방자치법 137
제1장 지방자치법 개설 13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41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관계(국가의 통제) 143
제3편 공무원법 145
제1장 개설 145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47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148
제4장 공무원의 권리 149
제5장 공무원의 의무 149
제5편 급부행정법 150
제2장 공물법 150
제6편 규제행정법 153
제1장 환경행정법 153
제2장 토지행정법 155
제7편 공용부담법 158
제3장 물적 공용부담 158
제8편 재무행정법 164
제2장 재정상 행위형식 164
제3장 조세법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