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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1020501
· 쪽수 : 433쪽
책 소개
목차
Part I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04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04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05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08
01 형사소송법의 이념 008
02 형사소송의 구조 009
Part I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주체 012
01 법원 012
02 검사 022
03 피고인 024
04 변호인 032
05 기타 037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38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038
02 소송행위의 가치 판단 041
03 소송조건 042
Part III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046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46
02 수사기관 046
03 수사의 개시 049
04 임의수사 06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74
01 대인적 강제수사 074
02 압수·수색·검증·감정 103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11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26
01 검사의 수사종결 126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Chapter 04 공소의 제기 134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134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5
03 공소제기의 방식 145
04 공소제기의 효과 153
05 공소시효 156
Part IV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64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4
02 공판심리의 범위 166
03 공판준비절차 178
04 증거개시 184
05 공판정의 심리 187
06 공판기일의 절차 194
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05
08 공판절차의 특칙 222
Chapter 02 증거 244
01 증거법 일반 244
02 증명의 기본원칙 247
03 자백배제법칙 256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1
05 전문법칙 265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0
07 탄핵증거 305
08 자백의 보강법칙 309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314
Chapter 03 재판 318
01 재판의 기본개념 318
02 종국재판 322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335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342
Part V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348
01 상소 일반 348
02 항소 370
03 상고 380
04 항고 38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92
01 재심 392
02 비상상고 402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06
01 재판의 집행 406
02 형사보상 410
Chapter 04 특별절차 416
01 약식절차 416
02 즉결심판절차 420
03 소년형사절차 425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28
권말부록
Chapter 01 청구권자 정리 004
Chapter 02 ‘또는’과 ‘및’ 정리 008
Chapter 03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