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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1021096
· 쪽수 : 308쪽
책 소개
목차
Part I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6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16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16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18
01 형사소송법의 이념 018
02 형사소송의 구조 019
Part I 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주체 022
01 법원 022
02 검사 028
03 피고인 029
04 변호인 034
05 기타 037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38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038
02 소송행위의 가치 판단 040
03 소송조건 041
Part III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044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44
02 수사기관 044
03 수사의 개시 046
04 임의수사 053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61
01 대인적 강제수사 061
02 압수·수색·검증·감정 080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09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95
01 검사의 수사종결 095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098
Chapter 04 공소의 제기 100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100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1
03 공소제기의 방식 107
04 공소제기의 효과 112
05 공소시효 114
Part IV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20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20
02 공판심리의 범위 122
03 공판준비절차 128
04 증거개시 132
05 공판정의 심리 135
06 공판기일의 절차 139
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46
08 공판절차의 특칙 157
Chapter 02 증거 170
01 증거법 일반 170
02 증명의 기본원칙 172
03 자백배제법칙 178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1
05 전문법칙 184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6
07 탄핵증거 210
08 자백의 보강법칙 212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215
Chapter 03 재판 217
01 재판의 기본개념 217
02 종국재판 220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228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233
Part V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238
01 상소 일반 238
02 항소 251
03 상고 257
04 항고 26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65
01 재심 265
02 비상상고 271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3
01 재판의 집행 273
02 형사보상 276
Chapter 04 특별절차 279
01 약식절차 279
02 즉결심판절차 281
03 소년형사절차 285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87
권말부록
Chapter 01 청구권자 정리 292
Chapter 02 ‘또는’과 ‘및’ 정리 296
Chapter 03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