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4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6
Chapter 04 형법이론 38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42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42
03 범죄의 종류 43
04 행위론 49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49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3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53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3
04 고 의 59
05 구성요건적 착오 65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7
02 정당방위 67
03 긴급피난 71
04 자구행위 74
05 피해자의 승낙 74
06 정당행위 79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91
02 책임능력 91
03 위법성의 인식 96
04 법률의 착오 96
05 기대가능성 100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103
02 예비죄 103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07
04 장애미수 108
05 중지미수 117
06 불능미수 121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24
02 간접정범 131
03 공동정범 138
04 교사범 147
05 종 범 151
06 공범과 신분 156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58
02 부작위범 174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185
02 일 죄 186
03 수 죄 200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16
Chapter 02 형의 경중 227
Chapter 03 형의 양정 227
Chapter 04 누 범 238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2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255
Chapter 07 보안처분 255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260
02 상해와 폭행의 죄 263
03 과실치사상의 죄 268
04 낙태의 죄 269
05 유기와 학대의 죄 27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271
02 체포와 감금의 죄 275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77
04 강간과 추행의 죄 28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291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315
02 주거침입의 죄 3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21
02 절도의 죄 321
03 강도의 죄 342
04 사기의 죄 351
05 공갈의 죄 377
06 횡령의 죄 383
07 배임의 죄 406
08 장물의 죄 431
09 손괴의 죄 443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8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6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67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67
03 문서에 관한 죄 471
04 인장에 관한 죄 493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4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05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9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44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47
05 무고의 죄 563

부록 판례색인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