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8
Chapter 04 형법이론 40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44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44
03 범죄의 종류 45
04 행위론 51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51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55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04 고 의 61
05 구성요건적 착오 67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9
02 정당방위 69
03 긴급피난 73
04 자구행위 76
05 피해자의 승낙 76
06 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93
02 책임능력 93
03 위법성의 인식 99
04 법률의 착오 99
05 기대가능성 103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107
02 예비죄 107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11
04 장애미수 112
05 중지미수 122
06 불능미수 126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29
02 간접정범 136
03 공동정범 143
04 교사범 152
05 종 범 156
06 공범과 신분 16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64
02 부작위범 181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192
02 일 죄 193
03 수 죄 209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24
Chapter 02 형의 경중 235
Chapter 03 형의 양정 235
Chapter 04 누 범 245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9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263
Chapter 07 보안처분 263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268
02 상해와 폭행의 죄 271
03 과실치사상의 죄 277
04 낙태의 죄 277
05 유기와 학대의 죄 27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280
02 체포와 감금의 죄 283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5
04 강간과 추행의 죄 28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300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324
02 주거침입의 죄 32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30
02 절도의 죄 331
03 강도의 죄 352
04 사기의 죄 361
05 공갈의 죄 390
06 횡령의 죄 396
07 배임의 죄 420
08 장물의 죄 446
09 손괴의 죄 457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2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7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81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81
03 문서에 관한 죄 486
04 인장에 관한 죄 50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9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21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6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0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63
05 무고의 죄 580

부록 판례색인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