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권으로 정리하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요약서 - 전2권

이론편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2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1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8
제5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2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9
제4절 특별권력관계 32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3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4
제1절 개 설 44
제2절 법규명령 44
제3절 행정규칙 47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50
제2장 행정행위 5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5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4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7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2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64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67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68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71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75
제3장 기타 행정작용 79
제1절 확 약 79
제2절 행정계획 79
제3절 공법상 계약 82
제4절 사실행위 84
제5절 행정지도 85
제6절 자금지원 87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8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90
제1절 행정절차제도 90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90
제3절 처분절차 92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97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98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98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00
제1절 행정정보공개 100
제2절 개인정보보호 108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118
제2장 행정강제 11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11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11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25
제3장 행정조사 127
제1절 개 설 127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127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128
제4장 행정벌 129
제1절 개 설 129
제2절 행정형벌 129
제3절 행정질서벌 130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33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33
제2절 그 밖의 수단 134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138
제2장 국가배상 139
제1절 개 설 13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14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조) 146
제4절 배상책임자 148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150
제6절 손해배상절차 151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51
제3장 손실보상 152
제1절 개 설 15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2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54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59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164
제1절 개 관 164
제2절 객관소송 165
제3절 주관소송 167
제2장 행정심판 172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72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74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76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77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79
제6절 재 결 180
제3장 항고소송 184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84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85
제3절 대상적격 194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20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203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206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208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212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213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214
제4장 헌법소송 218
제1절 헌법소원 218
제2절 권한쟁의심판 218

OX 문제편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6
제2장 행정법 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
제2장 행정행위 23
제3장 기타 행정작용 3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42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5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52
제3장 행정조사 56
제4장 행정벌 56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8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국가배상 60
제3장 손실보상 65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70
제2장 행정심판 72
제3장 항고소송 75
제4장 헌법소송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