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종석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Ⅰ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Ⅱ 한국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의의
Ⅱ 행정기관의 종류
제4절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Ⅲ 권한의 한계
Ⅳ 권한의 효과
Ⅴ 권한의 대리
Ⅵ 권한의 위임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Ⅰ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감독관계)
Ⅱ 대등관청 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Ⅰ 일반론
Ⅱ 대통령
Ⅲ 국무회의
Ⅳ 국무총리
Ⅴ 행정각부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Ⅰ 의의
Ⅱ 유형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개설
Ⅰ 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자치의 형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
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
Ⅲ 주민의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의의
Ⅱ 구역의 확정
Ⅲ 구역의 변경
Ⅳ 사무소의 소재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Ⅰ 자치권의 본질
Ⅱ 자치입법권
Ⅲ 자치조직권
Ⅳ 자치행정권
Ⅴ 자치재정권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개설
Ⅱ 자치사무(고유사무)
Ⅲ 위임사무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Ⅰ 개설
Ⅱ 지방의회
Ⅲ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Ⅳ 지방교육자치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Ⅰ 협력관계
Ⅱ 분쟁의 조정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Ⅰ 개설(관여의 유형)
Ⅱ 내부적 관여
Ⅲ 외부적 관여
제10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Ⅰ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Ⅱ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Ⅲ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Ⅰ 공무원의 의의
Ⅱ 공무원의 종류
Ⅲ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기본원리)
Ⅳ 공무원의 근무관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3절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의 권리
Ⅱ 재산상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Ⅰ 개설
Ⅱ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Ⅲ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Ⅳ 기타 법률상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Ⅰ 행정상의 책임
Ⅱ 형사상의 책임
Ⅲ 민사상의 책임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Ⅰ 경찰의 개념
Ⅱ 경찰의 종류
Ⅲ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2절 경찰의 조직
Ⅰ 보통경찰기관
Ⅱ 특별경찰기관
Ⅲ 경찰위원회
Ⅳ 자치경찰의 특례
제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발동의 근거
Ⅱ 경찰권발동의 한계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Ⅰ 급부행정의 의의
Ⅱ 급부행정의 종류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물법
Ⅰ 개설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Ⅲ 공물의 법률적 특징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Ⅴ 공물의 사용관계
제3절 영조물법
Ⅰ 영조물의 개념
Ⅱ 공기업과 구분
Ⅲ 영조물의 이용관계
Ⅳ 이용자의 법적 지위
Ⅴ 영조물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공기업법
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Ⅲ 공기업의 종류
Ⅳ 공기업의 조직·경영
Ⅴ 공기업의 보호·감독
Ⅵ 공기업의 이용관계
Ⅶ 특허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Ⅰ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Ⅱ 사회보장의 종류
Ⅲ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및 행정쟁송
Ⅳ 사회보장기본법
제6절 조성행정법
Ⅰ 개설
Ⅱ 자금조성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Ⅰ 개설
Ⅱ 경제행정법의 내용
제2절 환경행정법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Ⅱ 환경행정법과 헌법
Ⅲ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Ⅳ 권리보호
Ⅴ 환경분쟁조정

Chapter 04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Ⅰ 국토계획
Ⅱ 도시계획
제2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Ⅰ 공시지가제
Ⅱ 주택가격공시제도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Ⅰ 의의
Ⅱ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Ⅲ 개발부담금
제4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Ⅰ 의의
Ⅱ 위헌성 문제
Ⅲ 법적 성질
Ⅳ 내용

Chapter 05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Ⅰ 공용부담의 개념
Ⅱ 공용부담의 근거
Ⅲ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Ⅱ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제3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의의
Ⅱ 공용제한의 유형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
Ⅰ 공용수용의 의의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Ⅳ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Ⅴ 공용수용의 효과
Ⅵ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Ⅰ 개설
Ⅱ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Ⅲ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Ⅳ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권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Ⅰ 재무행정(재정)의 개념
Ⅱ 재정의 종류
제2절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재정상 행위형식(재정의 내용)
Ⅰ 재정권력작용
Ⅱ 재정관리작용(회계)
제4절 조세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Ⅲ 조세의 부과
Ⅳ 납세의무의 소멸
Ⅴ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부록
1 참고 문헌
2 판례 색인
3 사항별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