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론 - 전2권

[1권]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5장 국세징수법
제06장 조세범처벌법
부 록 2021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2권]
제07장 부가가치세법
제08장 소득세법
제0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21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한편 신탁 제도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추가 등의 개편이 있었다. 또한 신탁 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하였다.

그 밖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 확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식 변경,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등을 하였고, 소득세법에서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 확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등의 신설·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의 범위 확대,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대상 조정,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 등이 있었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7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학생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1.2.15.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