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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천 형사소송법 기본이론서

김상천 형사소송법 기본이론서

(경찰채용.승진 / 법원.검찰 / 교정보호 / 변호사 시험대비 박문각 형사소송법 수험서, 개정판)

김상천 (지은이)
박문각
2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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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천 형사소송법 기본이론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김상천 형사소송법 기본이론서 (경찰채용.승진 / 법원.검찰 / 교정보호 / 변호사 시험대비 박문각 형사소송법 수험서,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1519104
· 쪽수 : 600쪽
· 출판일 : 2018-12-20

책 소개

요약서가 필요 없는 기본서로, 내용을 표로 구성하고 구조적으로 배치하여 본문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교정직, 9급국가직, 법원, 변호사시험, 해경간부 등 객관식 시험들의 지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제3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개시와 조건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3절 강제수사
제4절 체포와 구속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6절 수사의 종결
제7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와 공소권
제2절 공소장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제6절 공소시효

제5장 소송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기 타

제6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조건

제7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인신문, 검증, 감정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7절 국민참여재판

제8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유심증주의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제5절 자백배제법칙
제6절 전문법칙
제7절 당사자 증거동의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9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제10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11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12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형사조정절차, 배상명령, 화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13장 재판의 집행과 기타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疑義申請)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異議申請)
제4절 형사보상제도

부록 주요 숫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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