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상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개시와 조건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조건
3 기 타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3절 강제수사
1 체포와 구속
2 대물적 강제처분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2절 공소제기와 공소권
제3절 공소장
제4절 공소장일본주의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6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공소장변경)
제7절 공소시효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소송구조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기 타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조건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준비절차
2 공판기일의 절차
3 증인신문, 검증, 감정
제3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4절 국민참여재판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 증명의 기본원칙
제2절 자유심증주의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 증거동의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 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절 약식절차
제4절 즉결심판절차
제5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6절 형사조정절차, 배상명령,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제3장 재판의 집행과 기타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