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재철 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

PART 01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12
Ⅰ 근로기준법의 목적․특성· 12
Ⅱ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4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16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0
Ⅴ 근로기준법상 일반원칙 24
제1장 ○ ․ × 확인문제 / 31
제2장 근로계약·34
Ⅰ 근로계약의 의의 34
Ⅱ 비전형 근로계약 36
Ⅲ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보호 38
Ⅳ 근로계약의 변경 44
Ⅴ 근로계약의 종료 50
제2장 ○ ․ × 확인문제 / 68
제3장 임금 77
Ⅰ 임금의 의의· 77
Ⅱ 평균임금 80
Ⅲ 통상임금 83
Ⅳ 임금지급의 보호방안· 87
제3장 ○ ․ × 확인문제 / 97
제4장 근로시간·102
Ⅰ 법정근로시간· 102
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04
Ⅲ 연장근로 110
Ⅳ 가산임금 114
제4장 ○ ․ × 확인문제 / 117
제5장 휴식·120
Ⅰ 휴게· 120
Ⅱ 휴일· 122
Ⅲ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125
Ⅳ 연차유급휴가· 127
제5장 ○ ․ × 확인문제 / 131
제6장 여성과 소년·134
Ⅰ 의의· 134
Ⅱ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된 특별보호 134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36
Ⅳ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38
제6장 ○ ․ × 확인문제 / 142
제7장 취업규칙·146
Ⅰ 의의· 146
Ⅱ 법적 성질 146
Ⅲ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 146
Ⅳ 작성․변경 절차· 150
Ⅴ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54
제7장 ○ ․ × 확인문제 / 156
제8장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159
Ⅰ 기숙사 159
Ⅱ 근로감독관· 161
Ⅲ 벌칙· 164
제8장 ○ ․ × 확인문제 / 166
PART 01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168

PART 02 최저임금법
Ⅰ 총칙· 194
Ⅱ 최저임금 195
Ⅲ 최저임금의 결정 200
Ⅳ 최저임금위원회 203
Ⅴ 보칙· 206
Ⅵ 벌칙· 207
PART 02 ○ ․ × 확인문제 / 208
PART 02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211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216
Ⅰ 노조법의 목적․특성 216
제2장 노동조합·220
Ⅰ 노동조합의 의의 220
Ⅱ 노동조합의 설립 221
Ⅲ 노동조합의 관리 230
Ⅳ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248
제2장 ○ ․ × 확인문제 / 254
제3장 단체교섭·262
Ⅰ 단체교섭의 의의 262
Ⅱ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263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67
Ⅳ 단체교섭의 대상 276
Ⅴ 단체교섭의 방법(성실교섭의무)· 279
제3장 ○ ․ × 확인문제 / 280
제4장 단체협약 ·285
Ⅰ 단체협약 285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87
Ⅲ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292
Ⅳ 단체협약의 해석 295
Ⅴ 단체협약의 종료 297
Ⅵ 단체협약의 위반과 처벌 300
제4장 ○ ․ × 확인문제 / 301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305
Ⅰ 노동쟁의 조정· 306
Ⅱ 공적 조정(調整)제도 ⑴ - 조정(調停, mediation) · 308
Ⅲ 공적 조정(調整)제도 ⑵ - 중재(arbitration) · 313
Ⅳ 사적 조정(調整)제도 316
Ⅴ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18
Ⅵ 긴급조정 320
제5장 ○ ․ × 확인문제 / 322
제6장 쟁의행위 ·326
Ⅰ 쟁의행위의 개념 326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328
Ⅲ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341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44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47
제6장 ○ ․ × 확인문제 / 349
제7장 부당노동행위356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356
Ⅱ 부당행위의 유형 358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 365
제8장 벌칙·369
제7~8장 ○ ․ × 확인문제 / 371
PART 03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