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재철 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

PART 01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 14
Ⅰ 근로기준법의 목적․ 특성 14
Ⅱ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6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18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2
Ⅴ 근로기준법상 일반원칙 26
✍ 제1장 ○ ․ × 확인문제 / 33
제2장 근로계약 / 36
Ⅰ 근로계약의 의의· 36
Ⅱ 비전형 근로계약· 39
Ⅲ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보호· 41
Ⅳ 근로계약의 변경· 47
Ⅴ 근로계약의 종료· 53
✍ 제2장 ○ ․ × 확인문제 / 72
제3장 임금 / 81
Ⅰ 임금의 의의 81
Ⅱ 평균임금· 85
Ⅲ 통상임금· 89
Ⅳ 임금지급의 보호방안 94
✍ 제3장 ○ ․ × 확인문제 / 104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109
Ⅰ 법정근로시간 109
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11
Ⅲ 연장근로· 118
Ⅳ 가산임금· 124
Ⅴ 휴식 131
✍ 제4장 ○ ․ × 확인문제 / 141
제5장 여성과 소년 / 147
Ⅰ 의의 147
Ⅱ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된 특별보호· 147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49
Ⅳ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51
✍ 제5장 ○ ․ × 확인문제 / 155
제6장 안전과 보건 / 159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159
Ⅰ 법 규정 159
Ⅱ 남녀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과의 차이· 160
제7장 기능습득 / 160
제8장 재해보상 / 161
제9장 취업규칙 / 163
Ⅰ 의의 163
Ⅱ 법적 성질· 163
Ⅲ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 163
Ⅳ 작성․ 변경 절차· 167
Ⅴ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71
✍ 제6~9장 ○ ․ × 확인문제 / 173
제10장 기숙사 / 176
Ⅰ 기숙사 생활의 보장· 176
Ⅱ 기숙사규칙의 작성․ 변경과 신고의무· 176
Ⅲ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177
Ⅳ 기숙사규칙의 준수의무 177
Ⅳ 기숙사설비의 안전 위생 178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180
Ⅰ 감독기관· 180
Ⅱ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81
Ⅲ 불이익처우 금지· 182
Ⅳ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182
Ⅴ 권한의 위임· 182
제12장 벌칙 / 183
✍ 제10~12장 ○ ․ × 확인문제 / 185
PART 01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187
PART 02 최저임금법
Ⅰ 총칙 214
Ⅱ 최저임금· 215
Ⅲ 최저임금의 결정· 222
Ⅳ 최저임금위원회 226
Ⅴ 보칙 229
Ⅵ 벌칙 230
PART 02 ○ ․ × 확인문제 / 231
PART 02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234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 238
Ⅰ 노조법의 목적․ 특성· 238
제2장 노동조합 / 242
Ⅰ 노동조합의 의의· 242
Ⅱ 노동조합의 설립· 243
Ⅲ 노동조합의 관리· 253
Ⅳ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271
✍ 제1~2장 ○ ․ × 확인문제 / 277
제3장 단체교섭 / 285
Ⅰ 단체교섭의 의의· 285
Ⅱ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286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90
Ⅳ 단체교섭의 대상· 300
Ⅴ 단체교섭의 방법(성실교섭의무) 303
✍ 제3장 ○ ․ × 확인문제 / 304
제4장 단체협약 / 309
Ⅰ 단체협약· 309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11
Ⅲ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316
Ⅳ 단체협약의 해석· 319
Ⅴ 단체협약의 종료· 321
Ⅵ 단체협약의 위반과 처벌 324
✍ 제4장 ○ ․ × 확인문제 / 325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329
Ⅰ 노동쟁의 조정 330
Ⅱ 공적 조정(調整)제도 ⑴- 조정(調停, mediation) 332
Ⅲ 공적 조정(調整)제도 ⑵- 중재(arbitration) 337
Ⅳ 사적 조정(調整)제도· 340
Ⅴ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42
Ⅵ 긴급조정· 344
✍ 제5장 ○ ․ × 확인문제 / 346
제6장 쟁의행위 / 350
Ⅰ 쟁의행위의 개념· 350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352
Ⅲ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365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68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71
✍ 제6장 ○ ․ × 확인문제 / 373
제7장 부당노동행위 / 380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380
Ⅱ 부당행위의 유형· 382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 389
제8장 벌칙 / 393
✍ 제7~8장 ○ ․ × 확인문제 / 395
PART 03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