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임현의 바른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17
1. 개념 / 17
2. 형사정책의 어원 / 17
3.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 17
4.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 / 19
5. 형사정책의 한계 / 19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21
1. 고대의 형사정책 / 21
2. 근대의 형사정책 / 21
3. 현대의 형사정책 / 21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22
1. 개관 / 22
2. 범죄 / 22
3. 범죄인 / 27
4. 피해자 / 33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36
1. 법치국가의 원리 / 36
2. 사회국가의 원리 / 36
3. 비례의 원칙 / 37

CHAPTER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4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4
1. 범죄통계표 분석방법 / 44
2. 실험적 방법 / 45
3. 참여적 관찰방법 / 46
4. 개별적 사례조사 / 47
5. 표본조사 / 47
6. 추행조사 / 48
제3절 암수범죄 ·49
1. 암수범죄의 의의 / 49
2. 암수범죄의 유형 / 49
3. 암수범죄의 원인 / 50
4.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 51
5.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 52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1. 개관 / 56
2. 사회계층과 범죄 / 56
3. 성별과 범죄 / 57
4. 연령과 범죄 / 59
5. 자연환경과 범죄 / 60
6. 가정환경과 범죄 / 61
7. 사회환경과 범죄 / 62
8. 전쟁과 범죄 / 66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7
1. 약물범죄 / 67
2. 환경범죄 / 67
3. 성폭력범죄 / 68
4. 성매매범죄 / 68
5. 조직범죄 / 68
6. 청소년범죄 / 69
7. 외국인범죄 / 69
8. 신용카드 범죄 / 70
9. 사이버범죄 / 70
10. 화이트칼라 범죄 / 70

CHAPTER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77
1. 범죄원인론의 체계 / 77
2.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 77
3. 합의론과 갈등론 / 79
4. 일원론과 다원론 / 79
5.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 80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81
1. 개관 / 81
2. 형법개혁운동 / 82
3.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 85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87
1. 의의 / 87
2. 등장배경 / 87
3. 특징 / 87
4. 실증주의의 전개 / 88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89
1. 개관 / 89
2. 이탈리아학파 / 89
3. 생물학적 원인론의 발전 / 94
⑴ 체형이론 / 94
⑵ 유전과 범죄 / 97
⑶ 염색체 이상과 범죄 / 100
⑷ 두뇌이상과 범죄 / 101
⑸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 102
⑹ 자율신경조직과 범죄 / 103
⑺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 103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4
1. 개관 / 104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 104
3. 인성이론 / 109
4. 정신적 결함과 범죄 / 111
⑴ 정신병과 범죄 / 111
⑵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 112
⑶ 정신박약과 범죄 / 115
⑷ 도덕성과 범죄 / 117
⑸ 사이코패스와 범죄 / 118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21
Ⅰ 개관 · 121
1.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전개 / 121
2. 일탈이론과 범죄사회학 / 121
Ⅱ 초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123
1.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 / 123
2. 독일학파 / 127
3. 오스트리아의 학파 / 129
Ⅲ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Ⅰ：미시적 원인론 130
1. 학습이론 / 130
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분화적 접촉이론) / 130
⑵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 132
⑶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 133
⑷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 133
2. 일반긴장이론 / 134
3. 통제이론 / 135
⑴ 라이스의 개인통제이론 / 135
⑵ 자아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 135
⑶ 레크레스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 136
⑷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 137
⑸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의 동조성 전념이론 / 138
⑹ 맛차와 사이크스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 138
⑺ 사회유대이론 / 140
⑻ 억제이론 / 141
4. 사회반응이론 / 144
⑴ 낙인이론(Labeling Theory) / 144
⑵ 민속방법론 / 148
Ⅳ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Ⅱ：거시적 원인론 149
1. 사회해체이론 / 149
⑴ 개관 / 149
⑵ 파크의 사회생태학 / 149
⑶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 150
⑷ 쇼우와 멕케이의 생태학적 범죄연구 / 151
⑸ 틈새지역(interstitial area) / 151
⑹ 트레셔의 갱지역 / 152
⑺ 쿨리의 조각난 매커니즘 / 152
⑻ 버식과 웹의 지역사회 무능력이론 / 152
⑼ 샘슨과 라웁의 사회적 자본 / 152
⑽ 시카고 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 / 153
2. 쇼와 멕케이의 문화전달이론 / 153
3.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 154
4.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 155
5. 머튼의 아노미이론 / 156
6.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160
7. 갈등론적 범죄론 / 163
⑴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 163
⑵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 164
⑶ 터크의 범죄화론(＝권력갈등이론) / 164
8. 비판범죄학(＝급진적 범죄학) / 165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71
1. 발전적 범죄이론(development theories) / 171
2.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 171
3. 콜빈의 차별적 강압이론 / 171
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 172
5. 잠재적 특질이론 / 173
6. 생애과정이론 / 173

CHAPTER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78
제2절 범죄예측론 ·178
1. 의의 / 178
2. 범죄예측법의 발전 / 178
3.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 180
4. 예측방법의 분류 / 180
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 181
6. 범죄예측의 한계 / 182
제3절 범죄예방론 ·183
1. 범죄예방의 의의 / 183
2. 제퍼리의 범죄대책모델 / 183
3.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 / 184
4. 환경범죄학 / 184
5.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수단 / 186
제4절 형사제재·188
Ⅰ 개관 · 188
1. 형사제재의 의의 / 188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188
Ⅱ 형벌론 192
1. 형벌의 의의 / 192
2. 형벌이론 / 192
3. 사회방위론 / 193
4. 형벌의 종류 / 194
5. 양형의 합리화 / 195
6. 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 198
Ⅲ 형벌제도 207
1. 개관 / 207
2. 사형제도 / 207
3. 자유형제도 / 212
4. 재산형제도 / 219
5. 명예형제도 / 232
6. 형의 실효제도 / 234
Ⅳ 보안처분론· 236
1. 의의 / 236
2. 연혁 / 236
3. 보안처분법정주의 / 238
4. 보안처분의 정당성 / 239
5. 보안처분의 종류 / 239
Ⅴ 보안처분 관련 주요법률 242
1. 개관 / 242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43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266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285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97
6. 보안관찰법 / 316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326
1. 피해자의 개념 / 326
2. 피해자에 대한 논의의 배경 / 326
3. 피해자화 / 326
4. 피해자학 / 327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29
1. 개관 / 329
2.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 / 329
3.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 330
4. 구조적 선택이론 / 330
5. 표적선택과정이론 / 330
6. 범죄대상 선정모형 / 331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32
1. 피해자 분류에 관한 제견해 / 332
2.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 333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34
1. 의의 / 334
2. 연혁 / 334
3.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 335
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제도 / 337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 350

CHAPTER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60
1.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성 / 360
2. 소년범죄의 원인 / 361
3. 소년의 보호 / 363
제2절 소년법 369
1. 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 369
2. 보호사건 / 370
3. 형사사건 / 383
4. 비행 예방 / 388
5. 벌칙 / 389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90
1. 총칙 / 390
2. 수용 및 보호 / 392
3. 분류심사 / 400
4. 교정교육 등 / 401
5. 출원 / 404
6. 보칙 / 406
제4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9
1. 목적(제1조) / 409
2. 용어의 정의(제2조) / 409
3.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 / 410
4.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응급조치와 지원 / 414
5.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419
6.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