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엑기스

제1편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제1절 서 론 3
제2절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6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들 20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1절 환경상 권리구제의 방식 35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36
제3절 환경행정쟁송 73
제4절 환경분쟁조정 88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개 설 103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04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1절 개 설 119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 124
제3절 환경영향평가 131
제4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41
제5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44
제6절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146
제7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150

제3장 소음?진동 관리법
제1절 개 설 159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 160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174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75

제5장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절 개 설 214
제2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15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252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53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제1절 개 설 269
제2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270
제8장 자연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303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303

제3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7년
제1문 323
제1문-1의 해결 324
제1문-2의 해결 326
제2문 332
제2문-1의 해결 332
제2문-2의 해결 335
제2문-3의 해결 336

2016년
제1문 338
제1문-1의 해결 339
제1문-2의 해결 340
제1문-3의 해결 341
제2문 342
제2문-1의 해결 343
제2문-2의 해결 344
제2문-3의 해결 348

2015년
제1문 351
제1문-1의 해결 352
제1문-2의 해결 356
제1문-3의 해결 358
제2문 360
제2문-1의 해결 361
제2문-2의 해결 362
제2문-3의 해결 366

2014년
제1문 368
제1문-1의 해결 370
제1문-2의 해결 371
제1문-3의 해결 375
제2문 376
제2문-1의 해결 377
제2문-2의 해결 378
제2문-3의 해결 380

2013년
제1문 383
제1문-1의 해결 384
제1문-2의 해결 386
제1문-3의 해결 389
제2문 391
제2문-1의 해결 392
제2문-2의 해결 393
제2문-3의 해결 395

2012년
제1문 397
제1문-1의 해결 398
제1문-2의 해결 400
제1문-3의 해결 401
제2문 406
제2문-1의 해결 406
제2문-2의 해결 409
제2문-3의 해결 411

Part 1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1
환경권 1
일조권 4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8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8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14
유지청구 16
담보책임 18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24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0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0
환경분쟁조정제도 35

Part 2 개별 환경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4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45
배출허용기준 47
배출부과금 49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5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55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57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