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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61800189
· 쪽수 : 488쪽
책 소개
목차
❙ Part 1 위헌(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결정례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3
1.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3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행복추구권,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결정권❙ 5
2. 2015. 10. 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 2015. 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6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4. 2015. 5. 28.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8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5. 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9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6. 2015. 7. 30. 2014헌가13 결정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10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위헌]
7. 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1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8. 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13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위헌]
9. 2015. 2. 26.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14
- 간통 사건 [위헌]
평등권❙ 16
10. 2016. 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16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11. 2016. 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17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12. 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9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13. 2016. 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14. 2016. 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2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기각]
15. 2015. 9. 24. 2014헌바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16. 2015. 2. 26.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25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위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6
17.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6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합헌]
18. 2015. 11. 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2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위헌]
19. 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9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20. 2016. 11. 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30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21. 2016. 11. 24. 2015헌가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31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22. 2013. 7. 25. 2011헌가26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33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위헌]
23. 2016. 7. 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4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합헌]
24.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5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5. 2016. 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37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기각,각하]
26. 2015. 5. 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40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7. 2015. 12. 23.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41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3
28. 2016. 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43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29. 2015. 7. 30. 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4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30. 2016. 3. 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45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31. 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46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표현의 자유❙ 48
32.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48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기각,각하]
33. 2015. 10. 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50
- 국가모독죄 사건 [위헌]
34. 2015. 6. 25.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52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35. 2015. 12. 23.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3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36. 2016. 9. 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54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37. 2016. 11. 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56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재산권❙ 58
38. 2016. 12. 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58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직업의 자유❙ 60
39. 2015. 9. 24.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60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40. 2015. 5. 28.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61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41. 2016. 3. 31. 2013헌마58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63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기각]
42. 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66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재판청구권❙ 68
43. 2015. 7. 30.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68
- 학교안전법 사건 [위헌, 합헌]
44. 2015. 9. 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69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45. 2015. 11. 26.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70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46. 2015. 12. 23.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72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정치적 기본권❙ 74
47. 2016. 6. 30.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74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48. 2016. 12. 29. 201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76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49. 2015. 12. 23. 2013헌바16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8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사회적 기본권❙ 80
50. 2015. 12. 23.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80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51.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81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52. 2015. 4. 30.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82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대통령❙ 84
53. 2016. 3. 31.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84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합헌]
54. 2016. 11. 24.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85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55. 2015. 3. 26. 2014헌가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86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위헌]
56.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8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권한쟁의심판❙ 92
57. 2015. 7. 30.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92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 Part 2 합헌(기각, 각하)결정례 94
기본권보호의무❙ 94
1. 2015. 10. 21. 2012헌마89ㆍ955(병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94
- 방사능 피폭 한도 기준 사건 [기각,각하]
2. 2015. 9. 24. 2013헌마38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96
- 공장식 축산 사건 [기각]
일반적 행동자유권❙ 97
3. 2016.2.25. 2015헌가1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97
-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 [합헌]
4. 2015. 9. 24. 2014헌바29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98
-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 [합헌]
5. 2016. 6. 30. 2015헌마3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99
- 경주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경주교도소장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6. 2016. 11. 24. 2014헌바66, 2015헌바342(병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99
- 기부금품모집 등록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 2016. 7. 28.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100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8. 2016. 2. 25. 2013헌바43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105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합헌]
9. 2015. 7. 30. 2014헌바25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106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합헌]
10. 2016. 7. 28. 2016헌마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106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등에 관한 사건 [기각,각하]
자기결정권❙ 108
11. 2016. 7. 28. 2012헌바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108
-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계약의 자유❙ 110
12. 2016. 12. 29. 2015헌바327, 356, 2016헌바68(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110
- 택시 최저임금 사건 [합헌]
13.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2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14. 2017. 5. 25. 2016헌마516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13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자기책임원리❙ 115
15. 2017. 5. 25. 2014헌바360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115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평등권❙ 116
16. 2015. 5. 28. 2013헌마34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116
- 근로자의 날 사건 [기각]
17. 2017. 8. 31. 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16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8. 2017. 5. 25. 2015헌마9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117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9. 2015. 9. 24. 2015헌바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118
-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 2016. 9. 29. 2014헌마5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119
- 국가유공자법 가산점 사건 [기각]
21. 2016. 12. 29. 2015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11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위헌소원 사건 [합헌]
22.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21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23. 2016. 11. 24. 2014헌바45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122
-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4. 2016. 12. 29. 2015헌바6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122
- 국민참여재판법 사건 [합헌]
25. 2017. 7. 27. 2017헌마599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123
-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각하]
26. 2015. 11. 26. 2014헌바211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124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합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25
27. 2015. 3. 26. 2013헌바140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125
- 독직폭행죄 사건 [합헌]
28.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26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29. 2017. 5. 25. 2014헌바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27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합헌]
30. 2017. 7. 27. 2015헌바2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128
-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31. 2016. 9. 29. 2016헌바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129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적인 절도죄 누범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32. 2017. 7. 27.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130
-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 2017. 7. 27. 2017헌바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131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34. 2015. 5. 28. 2013헌바35ㆍ319ㆍ43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32
- 금융기관 임직원의 1억 원 이상 수재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35. 2017. 7. 27.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34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36. 2015. 2. 26. 2013헌바1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13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사건 [합헌,각하]
37. 2015. 9. 24. 2014헌바4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7
-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 [합헌]
38. 2015. 11. 26. 2014헌바4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38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합헌]
39. 2017. 9. 28. 2016헌바3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139
-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합헌]
40. 2017. 8. 31. 2015헌가30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140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
41. 2015. 2. 26. 2012헌바268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1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합헌]
42. 2017. 10. 26. 2017헌바16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142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합헌]
43. 2015. 9. 24. 2015헌바3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43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44. 2017. 7. 27.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44
-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45. 2017. 7. 27. 2012헌바323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145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46. 2015. 2. 26. 2012헌바435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46
- 징계부가금 사건 [합헌]
47. 2016. 12. 29. 2016헌바1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4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조항 위헌확인 사건 [합헌, 각하]
48. 2016. 3. 31. 2013헌바19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50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영창 사건 [합헌,각하]
49. 2015. 9. 24. 2014헌바222, 2015헌바32, 2015헌마488(병합)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152
-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합헌]
50. 2017. 4. 27. 2015헌마989ㆍ2015헌마1065(병합) 치료감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53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각하]
51. 2016. 4. 28. 2015헌마243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155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52. 2017. 6. 29. 2015헌바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56
-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53. 2015. 9. 24. 2012헌바4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157
-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54. 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등 158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2
55. 2016. 12. 29. 2015헌바196·222·343(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62
-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소급적용 사건 [합헌]
56. 2016. 3. 31. 2014헌마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164
-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사건 [기각, 각하]
57. 2016. 6. 30. 2015헌마82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168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8. 2017. 7. 27.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69
-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1
59. 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171
-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기각]
60. 2016. 11. 24. 2014헌바4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5
-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합헌,각하]
거주·이전의 자유❙ 176
61. 2015. 9. 24. 2015헌바26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176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62. 2015. 11. 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177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기각]
63. 2015. 9. 24.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78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통신의 자유❙ 180
64. 2016. 5. 26. 2013헌바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80
-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합헌]
종교의 자유❙
65. 2015. 4. 30. 2013헌마19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182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기각,각하]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183
66. 2016. 2. 25. 2013헌바11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183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합헌]
67. 2016. 2. 25.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18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68. 2016. 12. 29. 2014헌바4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86
- 소위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69. 2016. 9. 29. 2015헌바325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187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조항 사건 [합헌]
70. 2016. 3. 31. 2014헌마79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188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기각]
71.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190
-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72. 2015. 4. 30. 2012헌마89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191
- 시정권고 신청권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73. 2016. 2. 25. 2013헌마48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 제한 사건 [각하]
74. 2015. 3. 26. 2013헌마354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2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 [기각]
75. 2015. 4. 30. 2014헌마36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193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76. 2015. 10. 21. 2012헌바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94
- 웹사이트 폐쇄 사건 [합헌]
77. 2016. 9. 29. 2014헌바4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195
-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합헌]
78. 2016. 9. 29. 2015헌바309·33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196
-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합헌]
79. 2016. 11. 24. 2015헌바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97
-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관한 사건 [합헌]
80. 2017. 6. 29. 2016헌가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198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
81. 2017. 7. 27.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199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2. 2017. 5. 25. 2015헌바26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200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재산권❙ 201
83. 2015. 6. 25. 2014헌바404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
- 국가의 부동산 시효취득 사건 [합헌]
84. 2016. 2. 25. 2015헌바257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
- 등기부취득시효 사건 [합헌,각하]
85. 2017. 5. 25.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203
-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합헌]
86. 2017. 4. 27. 2015헌바24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204
-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각하]
87. 2017. 8. 31. 2016헌바14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205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합헌]
88. 2017. 7. 27.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205
-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89. 2017. 9. 28. 2016헌바18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206
-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 [합헌]
90. 2017. 5. 25. 2016헌바269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7
-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합헌]
91. 2015. 7. 30. 2013헌바207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9
-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 [합헌]
92. 2017. 7. 27. 2015헌바28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10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93. 2017. 9. 28.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211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합헌]
94.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11
-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합헌]
95. 2016. 9. 29. 2014헌바4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213
-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의 환매금액 증액청구 사건 [합헌,각하]
96. 2017. 10. 26. 2016헌바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4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합헌]
97. 2016. 11. 24. 2014헌바203·463, 2015헌바305·375, 2016헌바62(병합)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215
-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98. 2015. 7. 30. 2014헌바298·357, 2015헌바120(병합)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16
-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여부 [합헌]
99. 2017. 6. 29. 2015헌바376·393·394·445·446 등(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7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100. 2015. 10. 21. 2014헌바170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18
-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 [합헌]
101. 2016. 11. 24. 2013헌가19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19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2. 2016. 11. 24. 2016헌바1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20
-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면책 제외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3. 2016. 12. 29. 2015헌바19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21
- 근로자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조항 사건 [합헌]
104.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222
-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105. 2016. 11. 24. 2015헌마1191, 2016헌마231(병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등 223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기각]
106. 2017. 7. 27.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24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107. 2017. 10. 26.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22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 [합헌]
직업의 자유❙ 228
108. 2015. 2. 26. 2013헌바374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28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 [합헌]
109. 2017. 5. 25. 2017헌바57,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29
-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합헌]
110. 2016. 5. 26. 2014헌마3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30
-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건 [기각,각하]
111. 2016. 11. 24. 2016헌마29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232
-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기각,각하]
112. 2016. 10. 27.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233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합헌]
113. 2017. 5. 25. 2015헌마869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234
-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14. 2017. 7. 27. 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34
-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115. 2017. 5. 25. 2016헌바40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5
-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6. 2017. 7. 27. 2016헌가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236
-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117. 2017. 7. 27. 2015헌바278, 2016헌바395(병합)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37
-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8. 2017. 8. 31.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38
-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별 등록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9.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38
-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0. 2017. 6. 29. 2016헌마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40
- 장기요양보험 사건 [기각]
121.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41
-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122. 2016. 9. 29. 2015헌바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42
- 성매매 영업알선에 관한 사건 [합헌]
123. 2016. 3. 31. 2014헌마104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243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기각]
124. 2016. 12. 29. 2016헌마55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244
-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어능력 활용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5. 2016. 9. 29.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244
-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6.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245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기각]
127. 2015. 2. 26. 2012헌마4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47
- 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기각]
128. 2016. 2. 25. 2013헌마626·655, 2014헌마434(병합)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47
-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면제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9. 2015. 7. 30. 2013헌바275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49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0. 2015. 5. 28. 2013헌바29·30·31, 2014헌바112(병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50
-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131. 2017. 6. 29. 2016헌바39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51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각하]
132. 2017. 5. 25. 2015헌바373·382(병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위헌소원 25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3. 2016. 12. 29. 2015헌바4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253
-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4. 2017. 9. 28. 2016헌바3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54
-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35. 2017. 4. 27. 2014헌바4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54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6. 2016. 6. 30. 2015헌바125·290(병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255
-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합헌]
정치적 기본권❙ 257
137. 2016. 5. 26. 2014헌마427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57
-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기각]
138. 2016. 7. 28. 2014헌바437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258
- 공무원임용결격조항 사건 [합헌]
139. 2016. 10. 27. 2015헌마73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58
- 군무원시험 전역 후 3년 응시제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140. 2015. 2. 26. 2013헌바17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59
- 단기 공소시효 특칙이 없는 정치자금법의 위헌 여부 [합헌]
141. 2015. 2. 26. 2012헌마581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60
-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기각]
142. 2015. 7. 30. 2012헌마402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61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 [기각]
143. 2016. 10. 27. 2014헌마79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62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44. 2017. 5. 25. 2016헌마292·568(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63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45. 2016. 9. 29. 2015헌바2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64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합헌]
146. 2016. 5. 26. 2012헌마374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65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기각]
147. 2016. 3. 31. 2013헌바26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66
-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합헌]
148. 2016. 10. 27. 2016헌마252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66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149. 2016. 6. 30. 2014헌바25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68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0. 2017. 8. 31. 2016헌바45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69
-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합헌]
151. 2016. 4. 28.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71
-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52. 2016. 3. 31. 2013헌가22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72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합헌]
재판청구권❙ 274
153. 2016. 12. 29. 2016헌바4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274
-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의 의미 사건 [합헌]
154. 2017. 8. 31.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75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5. 2015. 7. 30. 2013헌바12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276
-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6. 2017. 7. 27. 2015헌바1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77
-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7. 2016. 6. 30. 2013헌바370·392·421, 2014헌바7·296, 2015헌바74(병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278
-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사건 [합헌]
158. 2015. 9. 24.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279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 [기각]
159. 2016. 12. 29. 2015헌바22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280
- 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합헌]
160. 2017. 7. 27. 2016헌바2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280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161. 2016. 12. 29. 2015헌바2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81
-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 [합헌]
162. 2015. 3. 26. 2013헌바18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282
- 지방공무원의 면직처분에 대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합헌]
163. 2016. 7. 28. 2014헌바2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3
-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64. 2015. 2. 26. 2014헌바181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283
- 선거범죄에 있어 재정신청권자와 대상범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위헌 여부 [합헌]
165. 2017. 10. 26. 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84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
166. 2015. 11. 26. 2014헌바475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86
-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67. 2016. 11. 24. 2015헌마90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287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168. 2016. 5. 26.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88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국가배상청구권❙ 289
169. 2015. 4. 30. 2013헌바39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89
-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사건 [합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0
170. 2016. 3. 31. 2015헌바18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90
-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사건 [합헌, 각하]
교육을 받을 권리❙ 292
171. 2016. 2. 25. 2013헌마83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292
-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기각]
172. 2016. 11. 24.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93
-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기각,각하]
173. 2015. 11. 26. 2012헌바300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95
- 학교정상화 사건 [합헌,각하]
근로의 권리❙ 296
174. 2015. 5. 28. 2013헌마6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96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불인정 사건 [기각]
175. 2017. 5. 25.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97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76. 2016. 3. 31.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98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177. 2015. 5. 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9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각하]
혼인과 가족 생활❙ 301
178. 2015. 3. 26. 2012헌바357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301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합헌]
179. 2016. 7. 28. 2015헌마964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301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 [기각]
국회❙ 303
180. 2017. 8. 31. 2015헌바339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303
-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181. 2015. 10. 21. 2014헌바35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304
- 농어촌주택 취득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한 사건 [합헌]
182. 2017. 9. 28. 2016헌바14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305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합헌]
법원❙ 307
183. 2016. 9. 29.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07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위헌법률심판❙ 309
184. 2016. 3. 31. 2015헌가3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309
-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각하]
185. 2017. 9. 28. 2016헌가20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310
-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 사건 [합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11
186. 2016. 7. 28. 2014헌바421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311
- 귀화 허가에서의‘품행 단정’요건 관련 사건 [합헌]
187. 2017. 10. 26. 2017헌바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311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합헌]
188. 2017. 9. 28. 2016헌바1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12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합헌]
189. 2016. 4. 28. 2015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314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합헌]
190. 2016. 4. 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314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합헌]
191. 2017. 10. 26. 2015헌바2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316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192. 2016. 11. 24. 2015헌바413·414(병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31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193. 2015. 1. 29. 2012헌바434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318
-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관한 사건 [각하]
194. 2017. 5. 25.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195. 2017. 5. 25. 2016헌바388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320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각하]
196. 2017. 9. 28. 2017헌바22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320
-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을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각하]
197. 2017. 7. 27.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21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각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22
198. 2015. 10. 21. 2015헌마214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322
- ○○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 [각하]
199. 2017. 5. 25.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322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200. 2016. 5. 26. 2014헌마1002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323
-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각하]
201. 2016. 11. 24. 2015헌마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324
-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2. 2015. 4. 30. 2013헌마504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324
-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3. 2015. 12. 23. 2010헌마6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325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각하]
204. 2017. 6. 29. 2016헌마11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26
-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각하]
205. 2016. 10. 27. 2016헌마262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326
-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6. 2016. 10. 27. 2013헌마576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327
-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 [각하]
207. 2016. 11. 24. 2013헌마4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328
- 공무원 의제 조항 사건 [각하]
208. 2015. 3. 26. 2013헌마214ㆍ245ㆍ445ㆍ804ㆍ833, 2014헌마104ㆍ506ㆍ1047(병합)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329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각하]
209. 2017. 7. 27.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330
-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210. 2016. 10. 27. 2014헌마62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331
- 교도소 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권한쟁의심판❙ 333
211. 2016. 6. 30.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333
-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212. 2016. 4. 28.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334
-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각하,기타]
213. 2015. 11. 26. 2013헌라3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334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각하]
214. 2016. 5. 26.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335
-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행 정 법
❙ Part 1 행정작용법 41
❙ Part 2 행정구제법 376
❙ Part 3 행정법각 31
❙ 색 인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