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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61800332
· 쪽수 : 408쪽
책 소개
목차
법률유보원칙
1.2012. 04. 24. 2010헌바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3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2.2011. 8. 30. 2009헌바128ㆍ14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4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합헌]
포괄위임금지원칙
3.2016. 3. 31.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6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합헌]
4.2016. 11. 24.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8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5.2011. 9. 29. 2010헌가93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9
- 의료기기법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6.2010. 07. 29. 2009헌가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10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7.2009. 03. 26. 2007헌가5ㆍ6ㆍ 7(병합)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12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8.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13
-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9.2008. 7. 31. 2007헌가4 전원재판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15
-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소급입법금지원칙
10.2013. 9. 26. 2013헌바1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위헌, 합헌]
11.2013. 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19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신뢰보호원칙
12.2012. 08. 23. 2010헌바28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22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3.2012. 11. 29.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4
-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14.2008. 07. 31.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26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인간의 존엄과 가치
15.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8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행복추구권,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결정권
16.2015. 10. 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0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7.2015. 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31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18.2012. 0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33
-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19.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35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36
- 태아의 성 감별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1.2013. 12. 26.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38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 [위헌]
22.2011. 6. 30.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39
-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23.2015. 5. 28.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40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4.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42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5.2015. 7. 30. 2014헌가13 결정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43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위헌]
26.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44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27.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46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위헌]
28.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47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위헌]
29.015. 2. 26.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48
- 간통 사건 [위헌]
평등권
30.2016. 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50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31.2016. 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51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32.2010. 6. 24. 2008헌바12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53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33.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54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34.2016. 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56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35.2010. 7. 29. 2008헌가28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57
-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된 자의 기왕의 복무기간 미반영 사건 [헌법불합치]
36.2011. 11. 24. 2010헌마746 구 병역법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59
-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사건 [위헌, 각하]
37.2016. 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60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기각]
38.2015. 9. 24. 2014헌바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6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39.2015. 2. 26.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64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위헌]
40.2012. 06. 27. 2010헌마7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65
-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조항에관한사건[위헌]
41. 2011.6.30.2008헌마715,2009헌마39ㆍ87(병합)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위헌확인6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건 [위헌]
42.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68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헌법불합치]
43.2012. 02. 23. 2010헌마750 무혐의처분취소70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각하]
44.2010. 7. 29. 2009헌가8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71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45.2014. 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72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46.2013. 07. 25. 2011헌가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75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47.2008. 09. 25. 2007헌가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76
-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를 부담금의 면제사유로 정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8.2009. 4. 30.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78
-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시 압류재산 매각결정 취소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사건 [헌법불합치]
49.2008. 5. 29. 2006헌바5 전원판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80
-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50.2012. 12. 27. 2011헌바11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82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51.2010. 7. 29.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84
-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사건 [위헌]
52.2010. 9. 30. 2009헌바2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86
-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사건 [위헌]
53.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88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형법조항사건[위헌,합헌]
54.2015. 11. 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9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위헌]
55.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91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56.2016. 11. 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92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57.2016. 11. 24. 2015헌가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94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58.2013. 7. 25. 2011헌가26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96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위헌]
59.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97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60.2011. 10. 25. 2010헌가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99
-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중요한 회의’사건 [위헌]
61.2013. 07. 25. 2011헌바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100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사건 [위헌]
62.2010. 2. 25.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102
-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위헌]
63.2012. 12. 27. 2011헌가5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제2조 제1항 위헌제청 103
-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사건 [위헌]
64.2012. 06. 27. 2011헌가36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104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65.2016. 7. 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6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합헌]
66.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10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위헌]
67.2014. 4. 24. 201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10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68.2008. 12. 26. 2007헌가10ㆍ16(병합) 전원재판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110
- 특정강력범죄 재범시 가중처벌 사건 [위헌]
69.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111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0.2010. 6. 24. 2009헌마25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114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71.2017. 12. 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116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72.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18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73.2016. 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119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기각,각하]
74.2015. 5. 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122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5.2015. 12. 23.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24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합헌]
76.2009. 12. 29.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126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7.2009. 06. 25. 2007헌바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128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을 재량으로 규정한 한 형법조항 사건 [위헌, 합헌]
78. 2008.01.10.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30
- 이명박 특검법 사건 [위헌, 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2016. 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135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80.2015. 7. 30. 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136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81.2016. 3. 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38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82.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139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통신의 비밀과 자유
83.2012. 02. 23. 2009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141
-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84.2010. 12. 28. 2009헌가3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142
-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무제한 허가제도 사건 [헌법불합치]
종교의 자유
85.2014. 6. 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144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인용(위헌확인)]
86.2011. 12. 29. 2009헌마5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위헌확인 등 146
-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사건 [인용(위헌확인)]
언론·출판의 자유
87.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148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기각,각하]
88. 2012.8.23.2010헌마47·25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51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89.2015. 10. 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153
- 국가모독죄 사건 [위헌]
90.2015. 6. 25.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154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91.2015. 12. 23.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155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92.2008. 10. 30. 2004헌가18 전원재판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156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93.2008. 6. 26.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57
-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집회·결사의 자유
94.2016. 9. 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159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95.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161
-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96.2014. 4. 24. 2011헌가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163
-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97. 2009.9.24.2008헌가25전원재판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165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98.2008. 0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위헌확인 168
- 옥외집회신고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9.2016. 11. 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70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재산권
100.2016. 12. 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172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101.2011. 6. 30. 2010헌가86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위헌제청 174
-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02.2014. 10. 30. 2011헌바129ㆍ172(병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176
-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103.2014. 7. 24. 2012헌바105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등 위헌소원178
- 법인세 환급세액 반환사건 [위헌]
104.2012. 05. 31. 2010헌가85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179
- 구 회사정리법 위헌제청 사건 [위헌]
105.2012. 05. 31. 2009헌바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위헌소원 18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106.2010. 7. 29. 2008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182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헌법불합치]
107.2012. 08. 23. 2010헌바167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84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08.2009. 3. 26. 2007헌가22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186
- 의무위반자에 대한 50배 과태료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109.2008. 5. 29. 2006헌가16, 2007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188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사건 [위헌]
110.2009. 5. 28. 2005헌바20ㆍ22, 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등19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111.2008. 10. 30. 2008헌바11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192
-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필요적 추징을 규정한 관세법 사건 [위헌,합헌]
112.2009. 4. 30. 2006헌바113ㆍ114(병합) 전원재판부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194
- 후출원된 등록상표 무효 사건 [위헌]
113.2009. 11. 26. 2008헌가9 전원재판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196
- 파산절차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특별히 취급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게
하는 조항 사건 [위헌]
114.2009. 9. 24. 2007헌바87 전원재판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198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한정위헌]
115.2009. 7. 30. 2008헌가1, 2009헌바21(병합) 전원재판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200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116.2008. 10. 30. 2003헌바10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
-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에서 제외한 상속세법 사건 [한정위헌,각하]
직업의 자유
117.2015. 9. 24.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205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18.2015. 5. 28.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06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119.2014. 4. 24. 2013헌바2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208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위헌]
120.2013. 8. 29. 2010헌마562ㆍ574ㆍ774, 2013헌마469(병합)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209
-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 [위헌]
121.2008. 10. 30. 2006헌바1 전원재판부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 등 위헌소원210
-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거출금제도 사건 [한정위헌]
122.2008. 11. 27.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212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123.2016. 3. 31. 2013헌마58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14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기각]
124.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217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25.2014. 1. 28. 2011헌바2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21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등록의 실효는 위헌 [위헌, 합헌]
126.2010. 4. 29. 2007헌마910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220
-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사건 [위헌]
127.2014. 9. 25.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222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정치적 기본권
128.2009. 10. 29. 2009헌마350ㆍ386(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24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129.2009. 6. 25. 2008헌마413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25
-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130.2009. 6. 25. 2007헌마40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227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131.2010. 9. 2.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29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32.2008. 11. 27. 2007헌마1024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33
- 대통령선거 후보자 5억원 기탁금 사건 [헌법불합치]
133.2008. 05. 29.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234
-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34.2012. 05. 31. 2010헌마278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36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각하]
135.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239
-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36.2012. 02. 23. 2010헌마601 공직선거법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42
-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37. 2014.10.30.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별표1위헌확인244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38.2009. 03. 26. 2006헌마67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247
-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39. 2009.03.26.2006헌마240ㆍ371(병합)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250
-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40.2009. 12. 29. 2007헌마1412 전원재판부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부분) 위헌확인253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141. 2009.12.29.2008헌마141ㆍ417ㆍ441(병합)전원재판부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국회의원예비후보자부분)위헌확인254
-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 사건 [위헌]
142.2016. 6. 30.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56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43.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58
-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144.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60
-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145.2008. 5. 29. 2006헌마1096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62
-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재판청구권
146.2015. 7. 30.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65
- 학교안전법 사건 [위헌, 합헌]
147.2015. 9. 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67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148.2013. 08. 29.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268
-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49.2015. 11. 26.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269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50.2013. 9. 26. 2011헌마398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270
-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기록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인용(위헌확인), 각하]
151.2012. 03. 29. 2010헌마4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72
-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152.2015. 12. 23.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273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53.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275
- 사건종결 전 압수물 폐기행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사례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54.2013. 11. 28.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76
-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 [위헌]
155.2011. 11. 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78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전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제262조의2본문에관한사건[한정위헌]
재판절차진술권
156.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280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건[위헌]
형사보상청구권
157.2010. 7. 29. 2008헌가4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283
-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헌법불합치]
158.2010. 10. 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 등 위헌확인284
-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교육을 받을 권리
159.2012. 05. 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제2010-67호 위헌확인 286
-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60.2017. 12. 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288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61.2012. 08. 23. 2010헌바22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90
-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사회적 기본권
162.2015. 12. 23.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92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163.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293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64.2015. 4. 30.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94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65. 2008.11.13.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96
-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166.2011. 11. 24. 2009헌바146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301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정당제도
167.2014. 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303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168.2016. 12. 29. 201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05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169.2015. 12. 23. 2013헌바16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08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70.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310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지방자치제도
171.2009. 07. 30. 2005헌라2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315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각하]
172.2015. 7. 30.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317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173.2008. 12. 26. 2005헌라11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319
- 관할권한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각하]
174.2010. 06. 24. 2005헌라9, 2007헌라1·2(병합)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320
-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기각, 각하]
175.2009. 5. 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322
-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인용(권한침해)]
권력분립원칙
176.2012. 5. 31. 2009헌바123·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324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77.2012. 7. 26. 2009헌바35·82(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 326
- 전부 개정된 법률 시행 후 종전 부칙규정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한정위헌]
국 회
178.2011. 08. 30.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28
- 방위사업법 날치기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179.2010. 12. 28. 2008헌라6·7·8(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329
-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80.2009. 10. 29.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332
-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81.2009. 07. 30. 2006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39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18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2011.8.30.2006헌마788 부작위 위헌확인 340
-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18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2011.8.30.2008헌마648 부작위 위헌확인 342
- 원폭피해자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대통령
184.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344
-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185.2015. 3. 26. 2014헌가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350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위헌]
186.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352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헌법재판소
187.2011. 3. 31. 2010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356
-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 이후의 재기소유예처분 사건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
188.2013. 9. 26. 2012헌마562 기소유예처분취소 357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인용(취소), 각하]
189.2013. 08. 29. 2013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35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190.2012. 07. 26. 2010헌마64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358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인용(취소), 기각]
191.2013. 12. 26. 2009헌마747 기소유예처분취소 360
-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192.2010. 7. 29. 2009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362
-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취소)]
-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기소유예)
193.2013. 12. 26. 2011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363
- 의료광고 사건 [인용(취소)]
-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기소유예)
194.2013. 12. 26. 2012헌마551ㆍ56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364
-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인용(취소)]
-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기소유예)
양벌규정
195.2009. 7. 30. 2008헌가10 전원재판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367
- 양벌규정 사건 [위헌]
196.2013. 10. 24. 2013헌가18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368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97.2011. 10. 25. 2010헌바307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위헌소원 370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및 대표자 부분) [위헌, 합헌]
198.2010. 10. 28. 2010헌가55·64(병합) 구 관세법제280조 등 위헌제청372
-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99.2013. 11. 28. 2013헌가25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374
-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사건 [위헌]
200. 2011. 9. 29. 2011헌가17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376
- 개인 영업주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등 부분) [위헌]
201. 2010. 12. 28. 2010헌가73·92(병합)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등 377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등 부분) [위헌]
202. 2013. 9. 26. 2013헌가15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380
- 선박소유자 양벌규정 사건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