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형사기록

01. 기록작성 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7

0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1
1) 전단 무죄 작성론 11
나. 기본사례(횡령, 배임 등) 20
1) 횡령 20
2) 2012년 변시1회 횡령기록과 구별 22
3) 횡령 23
4) 횡령 24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25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5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7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30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33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34
1) 부수법위반죄 사례1 34
2) 부수법위반죄 사례2 37
3) 부수법위반죄 사례3 39
4) 부수법위반죄 사례4 40
마.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41
1) 명예훼손 41
2) 업무방해 42
3) 사기 44
4) 사기 45
5)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46
6) 배임미수 48
7) 장물취득 50
8)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51
9)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53
10) 허위공문서작성 55
11) 공문서부정행사 56
1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57
13) 강제집행면탈 59
14) 무고 61
15)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62
16) 도교법(과실재물손괴) 64
17)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65

03. 제325조 후단 무죄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67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67
2) 전형적인 예시기록 84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91
1) 배임 91
2) 소송사기 94
3) 공무집행방해죄 96
4) 상습절도 98
5) 특수절도 100
6) 횡령 102
7)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03
8) 부수법위반죄 105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07
1) 절도 107
2) 절도 109
3) 절도 111
4) 상습절도 114
5) 특수절도(미수) 115
6) 장물취득 117
7) 상습도박 120
라. 증거부족의 경우 122
1) 공무집행방해 122
2)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124
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27
4)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30
5)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132
6) 성폭법상 강제추행 135
7)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 138
8) 성폭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139
9) 절도 143
10) 뇌물 146
11) 살인 149
12) 준강간 157
13) 살인 162
14) 폭행치사 167
15) 특수상해 171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17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176
2) 특가법위반(뇌물) 185
3)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191
4) 특경법위반(사기) 195
5) 특경법위반(횡령) 202
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208
7) 폭처법위반(공동폭행) 215
8)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19
9) 장물취득 221
10) 장물취득 224
11) 장물취득 227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 유형 231
1) 특경법위반(횡령) 231
2)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238
3) 강도상해 243
4) 특수강간 248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254

04. 면소(제326조)
가. 면소 작성론 257
1)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257
2)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제1호 257
3) 사면이 있는 때 - 제2호 263
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제3호 263
5)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제4호 267
나. 제1호(확정판결) 268
1) 공소사실의 동일성 268
2) 포괄일죄 270
3) 상상적 경합 280
다. 제2호(사면) 288
라. 제3호(공소시효) 288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288
2) 점유이탈물횡령 290
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291
4)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293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293

05. 공소기각(제327조)
가. 공소기각 작성론 294
1)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294
2) 재판권이 없는 때 - 제1호 294
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294
4) 이중기소된 경우 - 제3호 303
5)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 제4호 303
6)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제5호 304
7) 제6호와 관련 304
8) 무죄와 공소기각판결 사유의 결합 306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309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309
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309
2) 공소사실의 불특정 312
3)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314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334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334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334
1) 횡령 334
2) 강간치상 335
3) 특수절도 337
4) 모욕죄 338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340
1) 정보통신망법위반 340
2) 교특법위반 342
3) 교특법위반 344
4) 특수협박 346
5) 부수법위반 350

06. 검토의견서
1) 일반론 353
2) 특경법위반(사기)죄 355
3) 정통망법위반, 무고, 공무집행방해 362
4) 특가법위반(도주치상) 367
5) 부수법위반 371
6) 사기, 장물취득, 횡령 등 373
7)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처법위반 381
8) 특수절도 386
9) 상습도박, 배임 390
10) 특가법위반(도주치상) 394
11)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397
12) 아청법위반(강제추행) 404
1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410
14)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419
15) 배임죄, 특경법위반(사기)죄 424

07. 기타의 답안유형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427
1) 일반론 427
2) 문제 428
나. 형면제 변론 429
1) 일반론 429
2) 문제 429
다. 보석허가청구서 431
1) 일반론 431
2) 실제 기재례 434

08. 연습문제
연습문제 1-1 439
1. 특수절도 439
연습문제 1-2 445
2. 정보통신망법위반 부수법위반 , ,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배임 445
연습문제 2-1 4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452
연습문제 2-2 461
2.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461
연습문제 3-1 466
1.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66
연습문제 3-2 472
2. 절도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472

09. 형법 및 특별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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