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 엑기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2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➊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➋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Ⅰ. 의 의 23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3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4
제➌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7
Ⅱ. 심판청구의 절차 27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8
Ⅳ. 가처분 28
Ⅴ. 결 정 28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0
제➍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1
제1절❘ 탄핵심판 31
제2절❘ 정당해산심판 32

제2부 공법기록작성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6
1 소장 양식 36
2 소장 기재례 38
3 답변서 양식 40
4 답변서 기재례 41
5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42
6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3
7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4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45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6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7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9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51
1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3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5
1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7
16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9
17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60
18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61
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2
제2편 행정소송 64
Ⅰ. 소 장 64
A. 형식적 기재사항 64
20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4
21 원고의 표시 65
22 피고의 표시 68
23 사건의 표시 71
24 청구취지 72
25 청구원인 76
2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7
27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8
B. 청구 원인 83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3
2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3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5
29 적법요건 총설 85
30 대상적격 86
31 원고적격 96
32 협의의 소의 이익 105
33 피고적격 110
34 제소기간 115
35 행정심판 전치주의 120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22
36 본안심리 총설 122
37 처분 내용의 하자 124
38 처분 절차의 하자 147
39 처분 주체의 하자 158
40 처분 형식의 하자 159
Ⅱ. 답변서 160
41 답변서 160
제3편 헌법소송 162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2
1 형식적 기재사항 162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2
2 신청이유 165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5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0
1 형식적 기재사항 170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0
2 청구이유 172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2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9
1 형식적 기재사항 179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9
2 청구이유 183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83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84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87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95
5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96
52 보충성 201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03
54 청구기간 준수 205
55 변호사 강제주의 209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10
1 형식적 기재사항 210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10
2 신청이유 213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13
Ⅴ. 청구대상의 특정 218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18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20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28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30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30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36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41
63 평등권 241
64 직업의 자유 247
65 재산권 250
66 표현의 자유 253
67 집회‧결사의 자유 256
68 기본권 보호의무 258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59
7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60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64
71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64
72 법률유보의 원칙 265
73 포괄위임금지원칙 267
74 명확성의 원칙 268
7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69

제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74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6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8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1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2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7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8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3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4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8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00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46

판례색인 656

핸드북<제목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2
1 소장 기재례 2
2 답변서 기재례 4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5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6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7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8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0
8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2
9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4
10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5
11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6
1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7

제2편 행정소송 20
Ⅰ. 소 장 20
13 원고의 표시 20
14 피고의 표시 22
15 사건의 표시 23
16 청구취지 24
17 청구원인 27
18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8
19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29
20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1
21 총 설 32
22 대상적격 33
23 원고적격 38
24 협의의 소의 이익 43
25 피고적격 45
26 제소기간 48
27 행정심판 전치주의 51
28 본안심리 총설 52
29 처분 내용의 하자 54
30 처분 절차의 하자 69
Ⅱ. 답변서 77
3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77

제3편 헌법소송 80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80
3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80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83
3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83
34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86
3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88
36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89
37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90
38 보충성 93
39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94
40 청구기간 준수 95
Ⅲ.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6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6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01
4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1
Ⅴ. 청구대상의 특정 102
4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02
4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0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07
4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07
4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09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10
47 평등권 110
48 직업의 자유 112
49 재산권 114
50 표현의 자유 116
51 집회‧결사의 자유 119
52 기본권 보호의무 121
5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22
5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2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27
55 법률유보의 원칙 127
56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29
57 명확성의 원칙 131
58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