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형사기록

01. 기록작성 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7

0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1
1) 전단 무죄 작성론 11
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나) 주요 법리문제 사례 17
나. 기본사례(횡령, 배임 등) 20
1) 횡령 20
2) 2012년 변시1회 횡령기록과 구별 22
3) 횡령 23
4) 횡령 24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25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5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7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30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33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34
1) 부수법위반죄 사례1 34
2) 부수법위반죄 사례2 37
3) 부수법위반죄 사례3 39
4) 부수법위반죄 사례4 40
마.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41
1) 명예훼손 41
2) 업무방해 42
3) 사기 44
4) 사기 45
5)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46
6) 배임미수 48
7) 장물취득 50
8)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51
9)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53
10) 허위공문서작성 55
11) 공문서부정행사 56
1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57
13) 강제집행면탈 59
14) 무고 61
15)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62
16) 도교법(과실재물손괴) 64
17)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65

03. 제325조 후단 무죄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67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67
2) 전형적인 예시기록 82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89
1) 배임 89
2) 소송사기 92
3) 공무집행방해죄 94
4) 상습절도 96
5) 특수절도 98
6) 횡령 100
7)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01
8) 부수법위반죄 103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05
1) 절도 105
2) 절도 107
3) 절도 109
4) 상습절도 112
5) 특수절도(미수) 113
6) 장물취득 115
7) 상습도박 118
라. 증거부족의 경우 120
1) 공무집행방해 120
2)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122
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25
4)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28
5)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130
6) 성폭법상 강제추행 133
7)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 136
8) 성폭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137
9) 절도 141
10) 뇌물 144
11) 살인 147
12) 준강간 155
13) 살인 160
14) 폭행치사 165
15) 특수상해 169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17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174
2) 특가법위반(뇌물) 183
3)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189
4) 특경법위반(사기) 193
5) 특경법위반(횡령) 200
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205
7) 폭처법위반(공동폭행) 212
8)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16
9) 장물취득 218
10) 장물취득 221
11) 장물취득 224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 유형 228
1) 특경법위반(횡령) 228
2)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234
3) 강도상해 239
4) 특수강간 244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249

04. 면소(제326조)
가. 면소 작성론 252
1)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252
2)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제1호 252
3) 사면이 있는 때 - 제2호 258
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제3호 258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 258
나) 공소장변경된 경우 258
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와 공소시효 259
라) 공소시효의 정지 259
마) 무죄와 제4호 공소시효완성 기록의 결합 260
5)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제4호 262
나. 제1호(확정판결) 263
1) 공소사실의 동일성 263
가) 절도 263
2) 포괄일죄 265
가) 약식명령과 사기 265
나) 약식명령과 사기죄 267
다) 주거침입 269
라) 상습도박 271
마)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273
3) 상상적 경합 275
가) 확정판결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75
나) 업무상 배임과 사기 277
다)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79
라)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관련 280
다. 제2호(사면) 283
라. 제3호(공소시효) 283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283
2) 점유이탈물횡령 285
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286
4)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288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288

05. 공소기각(제327조)
가. 공소기각 작성론 289
1)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289
2) 재판권이 없는 때 - 제1호 289
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289
가)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290
나)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290
다) 반의사불벌죄 관련 294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관련 294
마) 기타 제2호 공소기각판결 사유 298
4) 이중기소된 경우 - 제3호 298
5)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 제4호 298
6)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제5호 299
7) 제6호와 관련 299
가) 교특법위반죄 관련 299
나) 부수법위반죄 관련 299
8) 무죄와 공소기각판결 사유의 결합 301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304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304
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304
2) 공소사실의 불특정 307
3)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309
가) 업무상비밀누설교사 309
나) 횡령 312
다) 강도 314
라) 사기 316
마) 사기 318
바) 절도 320
사) 모욕 321
아) 주거침입죄 323
자) 공갈죄 325
차) 교특법위반죄 327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329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329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329
1) 횡령 329
2) 강간치상 330
3) 특수절도 332
4) 모욕죄 333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335
1) 정보통신망법위반 335
2) 교특법위반 337
3) 교특법위반 339
4) 특수협박 341
5) 부수법위반 345
06. 검토의견서
1) 일반론 348
2) 특경법위반(사기)죄 350
3) 정통망법위반, 무고, 공무집행방해 357
4) 특가법위반(도주치상) 362
5) 부수법위반 366
6) 특수절도 368
7) 정보통신망법위반, 부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배임 374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381
9)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389
10)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394
11) 절도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400
12) 사기, 장물취득, 횡령 등 407
13)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처법위반 415
14) 특수절도 420
15) 상습도박, 배임 424
16) 특가법위반(도주치상) 428
17)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431
18) 아청법위반(강제추행) 439
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445
20)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453
21) 배임죄, 특경법위반(사기)죄 458

07. 기타의 답안유형 461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461
1) 일반론 461
2) 문제 462
나. 형면제 변론 463
1) 일반론 463
2) 문제 463
다. 보석허가청구서 465
1) 일반론 465
가) 목차 등 465
나) 청구취지 465
다) 청구이유 465
라)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467
마) 결론 467
2) 실제 기재례 468

08. 연습문제 470
연습문제 1-1 470
1.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470
연습문제 1-2 476
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476
연습문제 2-1 484
1. 모욕,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48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48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91
연습문제 3-1 4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496
2.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502
3. 공갈 507
연습문제 4-1 514
1.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14
연습문제 4-2 522
1. 상해,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522

기출색인 528

판례색인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