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안행정법 세트 - 전2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2절 행정법의 의의
제3절 행정법의 법적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4절 사인의 공권
제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제7절 공의무
제8절 특별권력 관계
제9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변경
제13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일반론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근거와 절차
제3절 행정계획의 효력과 통제
제4절 계획보장청구권계획변경청구권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제5장 그 밖의 행정작용 유형
제1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2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5절 특별행정절차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