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3 양자의 관계
제2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제1 상법의 이념
제2 상법의 경향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
제1 총설
제2 당연상인
제3 의제상인
제4 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
제1 총설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제3 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제2 지배인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제4장 상호
제1 상호의 의의
제2 상호의 선정
제3 상호권
제4 상호의 이전과 변경·폐지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제2 상업장부의 종류
제3 상업장부의 작성
제4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 영업소의 의의
제2 영업소의 종류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 상업등기의 의의
제2 상업등기의 필요성
제3 상업등기의 절차
제4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 영업양도의 의의
제2 영업양도의 절차
제3 영업양도의 효과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통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제2 소멸시효기간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제4절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5절 상호계산
제1 상호계산의 의의
제2 상호계산의 경제적 기능 및 법적 성질
제3 상호계산의 내용
제4 상호계산의 효력
제5 상호계산의 종료
제6절 익명조합
제1 익명조합의 의의
제2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제3 익명조합의 내용
제4 익명조합의 효력
제5 익명조합의 종료
제7절 합자조합
제1 합자조합의 의의
제2 합자조합의 설립
제3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5 준용규정

제3장 각칙
제1절 대리상
제1 대리상의 의의
제2 대리상의 권리·의무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제2절 중개업
제1 중개인의 의의
제2 중개인의 의무
제3 중개인의 권리
제3절 위탁매매업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제3 준위탁매매인
제4절 운송주선업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제5절 운송업
제1관 총설
제1 운송인의 의의
제2 운송계약의 체결
제2관 물건운송
제1 물건운송인의 의무·책임
제2 물건운송인의 권리
제3 수하인의 의의와 지위
제4 화물상환증
제5 순차운송
제3관 여객운송
제1 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제6절 공중접객업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7절 창고업
제1 창고업자의 의의
제2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제3 창고업자의 권리
제4 창고증권
제8절 금융리스업
제1 총 설
제2 금융리스 당사자의 의무
제3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9절 가맹업
제1 총설
제2 당사자의 의무
제3 영업양도의 제한
제4 계약의 해지
제10절 채권매입업
제1 총설
제2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제3편 회사

제1장 총설
1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2 회사법의 개념
제3 회사법의 특성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1 회사의 의의
제2 회사의 종류
제3 회사의 설립
제4 회사의 능력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합병·분할·조직변경)
제1 총설
제2 회사의 합병
제3 주식회사의 분할
제4 회사의 조직변경
제3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고 해산
제2 청산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설
제1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2관 실체형성절차
제1 정관의 작성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제3관 설립등기
제1 등기절차
제2 등기사항
제3 등기의 효력
제4관 설립하자(무효)
제1 소의 원인
제2 주장방법·소의 당사자·제소기간
제3 소의 절차
제4 판결의 효과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1 발기인의 책임
제2 이사·감사의 책임
제3 검사인의 책임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식
제1 주식의 의의
제2 주식의 분류
제2관 주주
제1 주주의 의의(주주평등의 원칙)
제2 주주의 권리의무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1 주권
제2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
제1 주식양도의 의의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제3 주식양도의 제한
제4 주식양도의 방법
제5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제6관 주식의 담보
제1 의의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제3 주식의 입질
제4 주식의 양도담보
제7관 주식의 소각
제1 의의
제2 종류
제8관 주식의 분할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1 서설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10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4절 기관
제1관 총설
제2관 주주총회
제1 의의
제2 권한(결의사항)
제3 소집
제4 주주제안권
제5 의결권
제6 의사와 결의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8 종류주주총회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제1 총설
제2 이사
제3 이사회
제4 대표이사
제5 집행임원
제6 이사의 의무
제7 이사의 책임
제8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제1 감사
제2 감사위원회
제3 검사인
제5절 상장회사의 특례
제1 서설
제2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제3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4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에 관한 특례
제5 이사·감사의 선임 방법에 관한 특례
제6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
제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8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특례
제10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1 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12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6절 소규모회사의 특례
제1 서설
제2 소규모회사의 의의
제3 소규모회사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제7절 자본금의 증감
제1관 총설
제2관 자본금의 증가
제1 보통의 신주발행
제2 특수한 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
제1 의의
제2 자본금감소의 방법
제3 자본금감소의 절차
제4 자본금감소의 효력
제5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제8절 정관의 변경
제1 정관변경의 의의
제2 정관변경의 절차
제3 정관변경의 효력
제9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1 결산절차
제2 자본금과 준비금
제3 이익배당
제4 주주의 경리검사권
제5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제10절 사채
제1관 일반사채
제1 사채의 개념
제2 일반사채의 발행
제3 채권과 사채원부·사채등록부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제6 사채권자의 단체성
제2관 특수사채
제1 전환사채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제1 합명회사의 의의
제2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제3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제2절 설립
제1 설립절차
제2 설립의 하자
제3절 기구
제1관 총설
제2관 내부관계
제1 출자
제2 지분
제3 업무집행
제4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5 손익의 분배
제3관 외부관계
제1 회사대표
제2 사원의 책임
제4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 입사
제2 퇴사
제5절 정관변경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제1 합자회사의 의의
제2 합자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제2절 설립
제1 설립절차
제2 설립의 하자
제3절 기구
제1관 내부관계
제1 출자
제2 지분
제3 업무집행
제4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5 손익의 분배
제2관 외부관계
제1 회사대표
제2 사원의 책임
제4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절 정관변경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제2절 설립
제1 정관의 작성
제2 정관의 기재사항
제3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4 설립의 등기 등
제5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1 사원의 책임
제2 지분의 양도
제3 업무집행
제4 정관의 변경
제5 준용규정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1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 손해배상책임
제3 대표소송
제5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1 사원의 가입
제2 퇴사
제6절 회계 등
제1 회계 원칙
제2 재무제표
제3 자본금
제4 잉여금의 분배
제7절 해산
제1 해산
제2 해산등기
제3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4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8절 조직변경
제1 조직의 변경
제2 준용규정
제9절 청산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1 설립의 특색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하자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절 사원의 지위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
제2 사원의 권리·의무
제3 사원의 지분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사
제4 감사와 검사인
제5 회사의 회계
제5절 정관의 변경
제1 총설
제2 자본금증가
제3 자본금감소
제4 증자 감자의 무효

제8장 외국회사
제1 외국회사의 의의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제3 유사외국회사

부록 - 2018년 ~ 2023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상법 기출문제
[2018년 기출문제]
[2019년 기출문제]
[2020년 기출문제]
[2021년 기출문제]
[2022년 기출문제]
[2023년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