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체계 팝(FOB) 형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 형법의 의의 / 5 · 형법의 성격 / 5
· 형법의 기능 / 6 · 위험형법 /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7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7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37
· 시간적 적용범위 / 37 · 장소적 적용범위 / 48
· 인적 적용범위 / 56
제2절 형법이론 57
· 법죄이론 / 57 · 형벌이론 / 57
· 형법학파의 대립 / 5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3
· 범죄의 의의 / 63 ·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3
· 범죄의 종류 / 66
제2절 행위론 71
· 의 의 / 71 · 행위론의 내용 / 71
·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요건 / 71
제3절 범죄체계론 7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3
· 행위의 주체 / 73
·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9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80
· 구성요건의 의의 / 80 ·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80
· 구성요건의 유형 / 81 · 구성요건의 요소 / 8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4
·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84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84
제3절 부작위범 85
· 부작위의 본질 / 85 · 부작위범의 구조 / 88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 90 · 관련문제 / 10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4
· 서 론 / 104 · 인과관계의 유형 / 104
·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학설 / 106 · 객관적 귀속이론 / 1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7
· 서 론 / 117 · 고의의 내용 / 118
· 고의의 종류 / 12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23
· 서 론 / 123
·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와 해결 / 123
· 제15조 제1항의 규율 밖에 있는 착오사례의 해결 / 124
· 인과관계(과정)의 착오 / 131
제7절 과 실 134
· 서 론 / 134 · 과실범의 구성요건 / 138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46 · 관련문제 / 15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54
· 서 론 / 154 ·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54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59 · 관련문제 / 163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68
· 위법성의 의의 및 불법과의 구별 / 168 · 위법성의 본질 / 168
위법성 판단 기준/ 169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69
· 주관적 정당화요소 / 170
제2절 정당방위 173
· 정당방위의 의의 / 173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3
·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5
제3절 긴급피난 189
·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189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9
· 긴급피난의 특칙 / 193 ·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94
· 관련 쟁점-의무의 충돌 / 194
제4절 자구행위 195
· 자구행위의 의의 / 195 ·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95
·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9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9
· 서 론 / 199 · 양 해 / 200
· 피해자의 승낙 / 201 · 추정적 승낙 / 204
제6절 정당행위 206
· 의의 / 206 · 법령에 의한 행위 / 206
· 업무로 인한 행위 / 214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17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26
· 책임의 의의 / 226 · 책임의 근거 / 227
· 책임의 본질 / 227
제2절 책임능력 229
· 책임능력의 의의 / 229 · 책임무능력자 / 230
· 한정책임능력자 / 234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3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40
·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40 ·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40
제4절 법률의 착오 242
·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 242 ·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24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249
제5절 기대가능성 252
· 서 론 / 252 ·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252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52 ·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254
· 강요된 행위 / 254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7
제2절 장애미수 259
· 의 의 / 259 ·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59
· 장애미수의 처벌 / 264
제3절 중지미수 265
· 서 론 / 265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65
· 중지미수의 처벌 / 272 · 관련문제 / 272
제4절 불능미수 275
· 서 론 / 275 ·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75
· 불능미수의 처벌 / 277 · 관련문제 / 280
제5절 예비죄 281
· 서 설 / 281 ·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81
· 예비죄의 성립요건 / 282 · 관련문제 / 284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287
· 서 설 / 287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92
·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94
제2절 간접정범 296
· 간접정범의 의의 / 296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97
· 간접정범의 처벌 / 300 · 관련문제 / 300
· 특수교사방조 / 302
제3절 공동정범 303
·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303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03
· 공동정범의 처벌 / 316 · 공동정범의 착오 / 317
· 동시범 / 317
제4절 교사범 322
· 교사범의 의의 / 322 · 교사범의 성립요건 / 322
· 교사의 착오 / 326 · 교사범의 처벌 / 327
· 관련문제 / 328
제5절 종 범 330
· 종범의 의의 / 330 · 종범의 성립요건 / 330
· 종범의 착오 / 334 · 종범의 처벌 / 335
· 관련문제 / 335
제6절 공범과 신분 337
· 공범과 신분의 의의 / 337 ·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337
·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38 ·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44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346
· 죄수론의 의의 / 346 · 죄수결정의 기준 / 346
제2절 일 죄 347
· 서 론 / 347 · 법조경합 / 347
· 포괄일죄 / 357
제3절 수 죄 366
· 상상적 경합 / 366 · 실체적 경합 / 373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387
· 형벌의 종류 / 387 · 사 형 / 387
· 자유형 / 388 · 재산형 / 388
· 명예형 / 398 · 형의 경중 / 398
제2절 형의 양정 399
· 의 의 / 399 · 형의 양정의 단계 / 399
· 형의 가중감경면제 / 399 · 양 형 / 405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및 판결의 공시 / 405
제3절 누 범 408
· 서 론 / 408 · 누범가중의 요건 / 409
· 누범의 효과 / 411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41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12
· 집행유예 / 412 · 선고유예 / 417
· 가석방 / 42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24
· 형의 시효, 정지, 중단 / 424 · 형의 소멸 등 / 425
· 형의 기간 / 425
제2장 보안처분 426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31
· 총 설 / 431 · 보통살인죄 / 431
· 존속살해죄 / 433 · 영아살해죄 / 435
· 촉탁승낙살인죄 / 436 · 자살교사방조죄 / 436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438 · 살인예비음모죄 / 43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9
· 총 설 / 439 · 상해죄 / 439
· 존속상해죄 / 442 · 중상해죄 / 442
- · 특수상해죄 / 443 · 폭행죄 / 443
· 특수폭행죄 / 445 · 폭행치사상죄 / 449
· 상습상해폭행죄 / 44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51
· 과실치상죄 / 451 · 과실치사죄 / 451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452
제4절 낙태의 죄 459
· 총 설 / 459 · 자기낙태죄 / 459
· 동의낙태죄 / 461 · 업무상동의낙태죄 / 461
· 부동의낙태죄 / 461 · 낙태치사상죄 / 46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2
· 유기죄 / 462 · 영아유기죄 / 465
· 학대죄 / 465 · 아동혹사죄 / 466
· 유기치사상죄 / 46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68
· 총 설 / 468 · 협박죄 / 468
· 특수협박죄 / 473
제2절 강요의 죄 475
· 총 설 / 475 · 강요죄 / 475
- · 특수강요죄 / 478 · 인질강요죄 / 47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79
· 총 설 / 479 · 체포감금죄 / 479
·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481 · 체포감금치사상죄 / 482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83
· 총 설 / 483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483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486
· 인신매매죄 / 4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88
· 총 설 / 488 · 강간죄 / 488
· 유사강간죄 / 490 · 강제추행죄 / 491
·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 493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494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495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498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498 ·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 500
· 피구금자간음죄 / 500 · 상습강간등죄 / 500
·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 50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09
· 총 설 / 509 · 명예훼손죄 / 511
· 사자의 명예훼손죄 / 526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527
· 모욕죄 / 5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33
· 신용훼손죄 / 533 · 업무방해죄 / 535
· 컴퓨터 업무방해죄 / 551 · 경매입찰방해죄 / 55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57
· 비밀침해죄 / 557 · 업무상 비밀누설죄 / 55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58
· 총 설 / 558 · 주거침입죄 / 559
· 퇴거불응죄 / 567 · 특수주거침입죄 / 568
· 주거신체수색죄 / 56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9
· 재산죄의 분류 / 569 · 재산죄의 객체 / 569
· 형법상의 점유 / 574 · 불법영득의사 / 580
· 친족상도례 / 587
제2절 절도의 죄 592
· 총 설 / 592 · 절도죄 / 592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599 · 특수절도죄 / 600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604 · 상습절도죄 / 604
제3절 강도의 죄 605
· 총 설 / 605 · 강도죄 / 605
· 특수강도죄 / 608 ·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 610
· 인질강도죄 / 616 · 강도상해치상죄 / 616
· 강도살인치사죄 / 619 · 강도강간죄 / 621
·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621
· 강도예비음모죄 / 623
제4절 사기의 죄 624
· 총 설 / 624 · 사기죄 / 624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58 · 준사기죄 / 66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662 · 부당이득죄 / 664
·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 664
제5절 공갈의 죄 668
· 공갈죄 / 668 · 특수공갈죄 / 673
제6절 횡령의 죄 674
· 횡령죄 / 674 · 업무상횡령죄 / 710
· 점유이탈물횡령죄 / 711
제7절 배임의 죄 712
· 총 설 / 712 · 배임죄 / 712
· 업무상배임죄 / 737 · 배임수재죄 / 738
· 배임증재죄 / 745
제8절 장물의 죄 747
· 총 설 / 747 · 장물죄 / 747
제9절 손괴의 죄 755
· 재물손괴죄 / 755 · 경계침범죄 / 75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60
· 권리행사방해죄 / 760 · 강제집행면탈죄 / 76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3
· 총 설 / 773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774
· 일반물건방화죄 / 775 · 연소죄 / 776
제4절 교통방해의 죄 777
· 총 설 / 777 · 일반교통방해죄 / 77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79
· 총 설 / 779 ·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779
·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781 ·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781
·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 78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83
· 총 설 / 783 ·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785
· 기재의 위조변조죄 / 788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788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89 ·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 7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92
· 총 설 / 792 · 사문서위조변조죄 / 796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802 ·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804
· 공문서 위조변조죄 / 805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807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808 ·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809
· 허위공문서작성죄 / 811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814
·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 820 ·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822
· 사문서부정행사죄 / 822 · 공문서부정행사죄 / 82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27
·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827 · 위조사인 등 행사죄 / 827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29
· 음행매개죄 / 829
·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829
· 공연음란죄 / 8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32
· 도박죄 / 832 · 도박장소 등 개설죄 / 833
·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8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35
· 장례식 등 방해죄 / 835 ·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835
· 변사체검시방해죄 / 8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39
제2절 외환의 죄 843
· 간첩죄 / 84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4
· 총 설 / 844 · 직무유기죄 / 844
· 피의사실공표죄 / 849 · 공무상 비밀누설죄 / 849
· 직권남용죄 / 851 · 뇌물죄의 일반이론 / 853
· 수뢰죄 / 860 · 사전수뢰죄 / 863
· 제3자 뇌물공여죄 / 864 · 수뢰후부정처사죄 / 866
· 부정처사후수뢰죄 / 866 · 사후수뢰죄/ 866
·알선수뢰죄 / 867 · 증뢰죄 / 86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71
· 공무집행방해죄 / 871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875
·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879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882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8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5
· 도주죄 / 885 · 범인은닉죄 / 88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2
· 위증죄 / 892 · 증거인멸죄 / 897
· 증인은닉도피죄 / 901 · 모해증거인멸죄 / 902
제5절 무고의 죄 903
· 총 설 / 903 · 무고죄 /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