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기본 사례의 脈

제1편 민법총칙

[사례 A-0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 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2]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5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 9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4] 총유물의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권제한 위반, 제35조 유추 ·············· 12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05]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당사자 확정 등) ···························································· 16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6] 제103조(동기의 불법),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 19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07] 차명대출, 제108조 2항, 제451조 2항 ········································································· 22

미기출 핵심사례(2010년 사법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08]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 25

2017년 사법시험 제2문(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09]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 2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0]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과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경합 ··································· 31

2020년 3차 법전협 모의 제2문

[사례 A-11]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 ······················································································· 34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사기의 경합 유사쟁점)

[사례 A-12]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 3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3]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권리자의 추인 ·········································································· 40

2020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4]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배제 잠탈), 금반언, 불법원인급여, 관법지 등 ······ 4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5] 추심명령과 추심채무자의 시효중단 행위의 효력 ······················································ 46

2020년 2차 법전협 모의 제2문




9


[사례 A-16]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 48

2012년 법무사시험 제1문(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17]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 51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18]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채권의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 56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19]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 60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제2편 채권총론

[사례 B-01]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 65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02]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지체·계약해제 ··············································· 6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0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존재효), 행사효 ····························································· 71

미기출 핵심사례(연수원 사례)

[사례 B-04]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 ······················ 73

2011년 사법시험 제2문 변형

[사례 B-05]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 등 ······················· 76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06]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안 등 ······································ 79

2013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07]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8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08]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 87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09]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에 관한) 항변권 ········ 90

2011년 2회 법무부모의 제2문(2011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관련기출)

[사례 B-10] 말소등기청구의 대상등기 피고적격, 채권자대위권, 가등기와 사해행위 ··········· 95

2016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B-11]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 채권양도 취소의 상대효와 채권자대위권 ···· 99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10


[사례 B-12] 특별수익자의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 102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13]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 104

200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14]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 108

2008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B-15] 가액반환시 임차보증금,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 채권액의 공제여부 ······· 112

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16] 다른 채권자에 의해 선순위담보권 설정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 116

2020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17]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 120

2011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B-18]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 125

2012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19] 통지의 효력과 제108조 2항 제548조 1항 단서,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 상계항변 ·············································································· 129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변형

[사례 B-20] 양도금지특약, 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이의보류 없는 승낙과 상계항변 ··········· 134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채권의 이중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 136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2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장래채권, 양도금지특약, 임차인 채무 공제, 이중양도) ·· 140

2013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2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인수, 인수채무 불이행의 효과 ······························ 144

2015년 법무사시험 제1문(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B-24] 변제충당 ·························································································································· 149

2007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25] 변제자대위 ······················································································································ 152

2009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26]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관계 ········································ 154

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7]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 157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11


[사례 B-28]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거나 가압류된 수동채권의 상계 ·································· 159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9]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 162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30]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165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31]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전(제441조) 사후구상권(제341조)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가부(제498조) ··················································································································· 167 2020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

[사례 B-32] 상계충당, 금전채권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 170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제3편 채권각론

[사례 C-01] 대가위험부담(제537조)과 대상청구권 ········································································· 174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02] 이행인수,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1문, 제538조 2항) ····································· 176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5년, 2018년 법전협모의 유사기출)

[사례 C-03] 수령지체와 대가위험부담 ····························································································· 179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04]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1조의 적용 ······································································ 181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05]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 ·············· 183

2012년 사시

[사례 C-06]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에 기한 해제 ········································································· 185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C-07]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 ································ 187

2011년 사법시험 제2문(2017년 법무사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08]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 188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C-09] 원상회복의무와 동이항, 실권조항,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 191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C-10]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효과(유동적 무효,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 195

2011년 법원행정고시 제3문 변형

[사례 C-11]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채권의 양수인, 해제 후 제3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 199




12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12]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203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13]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이행불능책임 ··································································· 205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14]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 20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15] 임차인의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 211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7년 사법시험 제3문 유사기출)

[사례 C-16]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제622조)·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론 ······················ 213

2015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17]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부 ······························································· 218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1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 221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19] 임대인의 지위승계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 223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20] 시효완성된 연체차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상계 또는 공제(제495조) ·················· 225

2017년 법무행정고시 제2문 변형

[사례 C-21]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 227

미기출 핵심사례(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22] 토지임대차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 233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23] 수급인의 담보책임 ········································································································· 238

2014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24]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 242

2009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25]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 245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26] 단축된 급부(또는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247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C-27]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제496조,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 251

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유사기출)




13


[사례 C-28]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구상권과 부진정연대채무 ········································· 255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유사기출)



제4편 물권법

[사례 D-01]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 262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D-02] 상속회복청구의 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점유취득시효 ······· 26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D-03] 명의신탁해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혼동 ·················································· 267

미기출 핵심사례(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04]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270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0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 272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06] 경계침범 건축, 취득시효 기산점 및 기간, 타주점유 전환, 2차 취득시효 중단 ········· 277

2012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변형

[사례 D-07]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소유자의 구제수단 ················· 281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D-08]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 286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09] 부합, 종물,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동산양도담보 등 ················································ 28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D-10]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상속,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293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1] 양자간 명의신탁, 진명등,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 ··············································· 295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12]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 297

2008년 사법시험 제1문 변형

[사례 D-13]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부동산실명법 시행 전과 후) ··············· 303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4]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 308

2015년 법무사시험 제2문




14



[사례 D-15] 담보지상권과 피담보채무의 존부, 제256조 단서의 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 312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16]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강제경매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15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17] 채권자취소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319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18]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 전에 건물을 재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 322

2009년 사법시험 제3문(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19] 전세권과 물상대위의 추급력 ······················································································· 324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0]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의 효력,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와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 329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21]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행사 ··························································································· 331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2013년 법무사, 2017년 법원행정고시 유사기출)

[사례 D-22] 채권질권,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상계합의와 이익침해금지 ················· 335

2020년 1차 법전협 모의 제1문

[사례 D-23]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39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4]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 ··················································································· 341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5]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일부 변제자대위 ···················· 343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D-26]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 347

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7]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350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8]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가부 ································· 352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15


제5편 친족·상속법

[사례 E-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과 채권자대위권·취소권, 중혼적

사실혼 ····························································································································· 35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E-0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 부부 상호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 ···· 361

2016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3] 친생자 추정과 제한, 친생부인의 소 ··········································································· 365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E-04]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무효행위의 전환·무효행위의 추인 ······························· 36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E-05] 상속재산분할과 이해상반행위, 제860조 단서 ·························································· 371

2012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6] 태아의 권리능력, 인지청구권, 가액반환청구권 ························································ 374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07] 중혼취소와 공동상속, 상속회복청구권과 공유물 관리 ············································ 377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08]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과 제소기간 ········································································ 381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E-09]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 383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E-10]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 384

2018년 1차 법접협모의 제1문

[사례 E-11] 유류분반환청구권 ··········································································································· 386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