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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62669426
· 쪽수 : 843쪽
· 출판일 : 2019-05-02
책 소개
목차
이 책의 구성
경찰공무원 시험 가이드
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THEME 01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THEME 03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실익
THEME 04 소추조건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THEME 05 범죄의 종류 – 신분범
THEME 06 범죄의 종류 – 위험범
THEME 07 범죄의 종류 – 목적범
THEME 08 범죄의 종류 – 상태범•계속범
THEME 09 범죄의 종류 – 상습범
THEME 10 법인
제2장 구성요건론
THEME 1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THEME 12 부작위범
THEME 13 인과관계
THEME 14 고의의 인식대상
THEME 1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
THEME 16 과실범
THEME 17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THEME 18 위법성의 평가방법
THEME 19 주관적 정당화요소
THEME 20 정당방위
THEME 21 긴급피난
THEME 22 자구행위
THEME 23 피해자의 승낙
THEME 24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THEME 25 책임능력
THEME 2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THEME 27 법률의 착오
THEME 2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된 사실의 착오
THEME 29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THEME 30 예비•음모 일반
THEME 31 미수범의 처벌규정
THEME 32 실행의 착수
THEME 33 중지미수
THEME 34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THEME 35 필요적 공범
THEME 36 정범개념
THEME 37 공범이론
THEME 38 간접정범
THEME 39 공동정범•합동범
THEME 40 교사범
THEME 41 방조범
THEME 42 형법상 신분
제7장 죄수론
THEME 43 법조경합 – 특별관계•보충관계•흡수관계(불가벌적 수반행위)
THEME 44 법조경합 – 불가벌적 사후행위
THEME 45 포괄일죄
THEME 46 상상적 경합
THEME 47 실체적 경합
제3편 형벌론
THEME 48 형벌의 종류
THEME 49 몰수와 추징
THEME 50 형의 감경•면제
THEME 51 자수•자복
THEME 52 누범
THEME 53 집행유예
THEME 54 선고유예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THEME 55 살인죄
THEME 56 상해죄•폭행죄
THEME 57 (업무상)과실치사상죄
THEME 58 낙태죄
THEME 59 유기죄•학대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THEME 60 협박죄
THEME 61 체포죄•감금죄
THEME 62 약취•유인죄
THEME 63 강간죄•추행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THEME 64 명예훼손죄
THEME 65 업무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THEME 66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THEME 67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THEME 68절도죄
THEME 69 강도죄
THEME 70 사기죄
THEME 71 공갈죄
THEME 72 횡령죄
THEME 73 배임죄
THEME 74 배임수재죄
THEME 75 장물죄
THEME 76 손괴죄•경계침범죄
THEME 77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THEME 78 방화죄•실화죄•일수죄
THEME 79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THEME 80 문서의 개념
THEME 81 문서에 관한 죄
THEME 82 유가증권에 관한 죄
THEME 83 통화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THEME 84 공연음란죄
THEME 85 도박죄
THEME 86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THEME 87 내란죄•간첩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THEME 88 직무유기죄•피의사실공표죄•직권남용죄
THEME 89 공무상비밀누설죄
THEME 90 뇌물죄
THEME 91 공무집행방해죄
THEME 92 공무상표시무효죄
THEME 93 도주죄•범인은닉죄
THEME 94 위증죄•증거인멸죄
THEME 95 무고죄
부록
2018년 제1차 경찰채용 기출문제
2018년 제2차 경찰채용 기출문제
2018년 제3차 경찰채용 기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