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패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기본서

PART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01장 지적제도 6
제 02장 토지의 등록 10
제 03장 지적공부 21
제 0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30
토지의 이동 ························································· 30
지적정리 ······························································ 45
제 05장 지적측량 49
서설 ·································································· 49
지적측량의 절차 및 방법 ··································· 51
지적위원회 ··························································· 53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재심사 청구 ·················· 55

PART2 부동산 등기법
제 01장 총론 58
총칙 ·································································· 58
등기신청방법 ······················································· 63
등기신청인 ··························································· 64
신청에 필요한 정보(법 제24조) ······················· 73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82
등기완료 후 등기관 조치 ··································· 8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90
제 02장 각론 94
소유권보존등기 ··················································· 94
소유권이전등기 ················································· 98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113
각종의 등기절차 ··············································· 124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144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익숙하던 공간에서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은 조금은 신선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또한 법무사 시험과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랜 기간 강의를 해왔지만 이번에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낯선 공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만간 익숙한 시간과 익숙한 나머지 가족 같은 마음이 생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공인중개사 합격 소식을 누구보다도 축하해 주는 곳도 한때는 낯설다고 느꼈던 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겠지만,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난이도가 상승한 관계로 출제범위가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기출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으나, 타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부분도 포함하여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부동산공시법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
동산등기법의 조문들은 기출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편찬하였습니다.

3.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과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지나친 설명보다는 필요한 내용만 편찬하고자 하였습니다.
4.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제가 현직 법무사이자 법무사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로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느 부동산등기법보다 출제경향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교재를 편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인 부동산공시법 중 특히 부동산등기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험 문제는 이미 기출된 부분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만, 부동산등기법은 그러하지 않다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12문항이 출제되지만 이미 등기예규와 등기선례가 나오고 있는 현 분위기는 사실상 부동산등기법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부동산등기기록상의 권리관계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신탁등기 등에 대해서도 시험이 출제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시험범위인지 그 영역이 불분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교재의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 만약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험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lawforyou4923@nate.com으로 질문메일을 보내주세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강령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밋밋하다거나 뭔가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은 성인이 되면 먼저
도전하게 되는 운전면허증 시험과도 마찬가지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법 공부는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도전을 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위하여 모두 파이팅...

2025년 12월 5일
편저자 김미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