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제1부 총론
제 1 장 서　 론 2
1. 법학의 학문성　2
2. 법의 어원　4
3. 법과 사회생활　5

제 2 장 법의 개념 7
1. 법은 ‘규범’이다.　7
2. 법은 ‘사회규범’이다.　8
3.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8
4. 법은 국가(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9

제 3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0
1. 법과 관습　10
2. 법과 종교　12
3. 법과 도덕　13

제 4 장 법의 목적(이념) 22
1. 법의 목적의 의의　22
2. 법 개념의 출발점으로서의 법의 목적　22
3. 법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학설　23
4. 법이념의 상호관계　26

제 5 장 법　 계 28
1. 법계의 의미　28
2. 대륙법계(로마․게르만법계, Civil Law)　29
3. 영미법계(Common Law)　30
4. 법계통에 있어서의 한국법의 위치　31

제 6 장 법의 분류 32
1. 법의 분류의 의의　32
2.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33
3. 일반법과 특별법　36
4. 실체법과 절차법　36
5. 강행법과 임의법　37
6. 기 타　37

제 7 장 법의 효력 38
1. 서 설　38
2. 법의 실질적 효력　38
3. 법의 형식적 효력　42

제 8 장 법의 적용과 해석 ·46
1. 법의 적용　46
2. 법의 해석　48

제 9 장 권리와 의무 52
1. 권 리　52
2. 의 무　54
3.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55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6

제10장 사상과 법 57
제1절❙서론 57
제2절❙고대의 법사상 58
제3절❙중세의 법사상 64
제4절❙근세의 법사상 67

제2부 각론
제 1 장 가족관계와 법률 76
제1절❙친족과 가족의 범위 77
제2절❙약혼 및 혼인, 이혼의 법률관계 78
제3절❙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 97
제5절❙상속의 법률관계 122

제 2 장 재산과 법률 138
제1절❙계약 일반 138
제2절❙금전거래와 법률관계 147
제3절❙부동산과 법률 159
제4절❙소비생활과 법 183

제 3 장 근로관계와 법률 203
제1절❙노동법 개관 203
제2절❙근로조건과 법률 207

제 4 장 범죄와 형벌 251
제1절❙서 론 251
제2절❙범죄론 258
제3절❙형벌론 284
제4절❙범죄각론 ·297
제5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07

제 5 장 헌법과 기본권 316
제1절❙헌 법 316
제2절❙기본권 332

제 6 장 행정과 법률 348
제1절❙행정법의 의의 348
제2절❙행정조직과 법률관계 350
제3절❙경찰행정과 법률관계 361
제4절❙행정구제와 법률관계 365

제 7 장 민사소송과 법률관계 373
제1절❙서 론 373
제2절❙민사소송의 의의 375
제3절❙법 원 379
제4절❙민사소송의 당사자 382
제5절❙민사소송의 종류 384
제6절❙소송의 절차 385
제7절❙상 소 387
제8절❙민사집행 389

제 8 장 형사소송과 법률 392
제1절❙서 론 392
제2절❙형사소송의 주체 394
제3절❙형사소송의 과정 396

제 9 장 국제사회와 법 421
제1절❙국제법의 의의 · 421
제2절❙국제법의 주체 424 1
제3절❙국제교섭기관 428
제4절❙국제법과 여성(UN과 양성평등) 429

제10장 보험과 법률 ·434
제1절❙보험과 법률 434
제2절❙보험약관 438
제3절❙보험계약 439

제11장 어음, 수표와 법률 446
제1절❙유가증권의 일반 446
제2절❙어 음 450
제3절❙수 표 ·453

제12장 세금과 법률 456
제1절❙총 론 456
제2절❙소득세 463
제3절❙법인세 465
제4절❙상속세와 증여세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