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민사법 2 : 민사소송법

PART 01 총설 및 소송의 주체
CASE 01 법원(1) - 전심관여에 따른 제척
CASE 02 법원(2) - 합의관할, 이송
CASE 03 법원(3) - 이송의 구속력, 이송신청권
CASE 04 법원(4) - 토지관할, 이송, 간접적 주장
CASE 05 당사자(1) - 당사자의 사망
CASE 06 당사자(2) - 표시정정과 피고경정
CASE 07 당사자(3) - 소장제출 후 소장부본송달 전 사망
CASE 08 당사자(4) - 소송계속 중 사망과 항소
CASE 09 당사자(5) - 부기등기, 피고적격
CASE 10 당사자(6) - 채권자대위소송

PART 02 제1심의 소송절차
CASE 01 형성소송(1)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CASE 02 형성소송(2) - 채권자취소소송
CASE 03 이행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장래이행판결
CASE 04 중복소송(1) - 추심권자의 소제기
CASE 05 중복소송(2) - 일부청구, 소멸시효, 기판력
CASE 06 중복소송(3) - 상계항변
CASE 07 처분권주의(1)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CASE 08 처분권주의(2) - 지상물매수청구권, 상환이행판결
CASE 09 처분권주의(3) - 일부청구, 과실상계, 예비적 공동소송
CASE 10 처분권주의(4)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CASE 11 처분권주의(5)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CASE 12 변론주의(1)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CASE 13 변론주의(2) - 소멸시효의 기산점
CASE 14 변론에서의 소송행위(1) - 부제소합의, 소송대리권
CASE 15 변론에서의 소송행위(2) - 부제소합의
CASE 16 변론에서의 소송행위(3) - 소송상 상계권의 행사
CASE 17 변론에서의 소송행위(4) - 소송행위의 하자
CASE 18 송달(1) - 보충송달
CASE 19 송달(2) - 공시송달, 추후보완항소
CASE 20 송달(3) - 추후보완항소, 직권조사사항과 증명책임
CASE 21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CASE 22 증거와 증명(1) - 사문서의 증거력, 재판상 자백
CASE 23 증거와 증명(2) - 백지문서의 진정성립
CASE 24 증거와 증명(3) - 증거보전절차, 문서제출명령
CASE 25 증거와 증명(4) - 등기의 추정력

PART 03 소송의 종료
CASE 01 소취하와 재소금지
CASE 02 기판력(1) - 상계항변,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03 기판력(2) - 일부청구, 선행자백, 증명방해
CASE 04 기판력(3) - 모순관계
CASE 05 기판력(4) - 선결관계
CASE 06 기판력(5) - 차단효,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CASE 07 기판력(6) - 채권자대위소송
CASE 08 기판력(7)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CASE 09 기판력(8) - 석명·지적의무,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10 편취판결

PART 04 청구의 병합과 변경
CASE 01 청구의 병합(1) - 선택적 병합
CASE 02 청구의 병합(2) - 문서의 증거력, 예비적 병합
CASE 03 청구의 변경 - 교환적 변경, 재소금지
CASE 04 반소(1) - 항소심에서의 반소
CASE 05 반소(2) - 상계항변과 반소
CASE 06 반소(3) - 예비적 반소

PART 05 다수당사자의 공동소송
CASE 01 공동소송(1) -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심판방법
CASE 02 공동소송(2) - 통상공동소송, 추후보완항소
CASE 03 공동소송(3) -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
CASE 04 공동소송(4)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CASE 0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CASE 0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CASE 0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CASE 08 보조참가(1) - 보조참가인의 상소
CASE 09 보조참가(2) - 참가적 효력
CASE 10 독립당사자참가(1)
CASE 11 독립당사자참가(2)
CASE 12 공동소송참가
CASE 13 당사자의 추가, 피고경정
CASE 14 소송승계(1) - 참가승계
CASE 15 소송승계(2) - 인수승계
CASE 16 소송승계(3) - 인수승계 후 승계원인의 부존재

PART 06 상소와 재심
CASE 01 상소불가분의 원칙
CASE 0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