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상현 행정법총론 - 전2권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