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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91162932803
· 쪽수 : 642쪽
· 출판일 : 2021-12-15
책 소개
목차
CHAPTER 01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보조수단),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결의
CHAPTER 03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CHAPTER 04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CHAPTER 05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영토
제2절 해양법
제3절 영공, 항공법
제4절 우주법
제5절 남 극
CHAPTER 06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2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CHAPTER 0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CHAPTER 09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
CHAPTER 10 국제환경법
CHAPTER 11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 분쟁해결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