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

제1부 행정소송법
01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02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03 특수한 처분
04 행정행위의 부관
05 원처분주의
06 재결주의
07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08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09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일부취소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10 원고적격
11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익)
1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1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5 선결문제
16 행정심판전치
1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9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20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21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22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의 인정 여부
23 취소소송의 심리
24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25 취소소송의 소송물
26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 사정판결
29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30 판결의 효력 일반
31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32 판결의 기속력
33 제3자의 재심청구
34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3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36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38 당사자소송의 종류
39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0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41 민중소송
42 기관소송
43 행정소송의 한계

제2부 행정심판법
44 이의신청
45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46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7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48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적격
49 행정심판위원회
50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51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52 임시처분
53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54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55 재결의 효력
56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7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 간접강제를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