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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집,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세무사
· ISBN : 9791162936061
· 쪽수 : 414쪽
· 출판일 : 2025-02-0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세무사
· ISBN : 9791162936061
· 쪽수 : 414쪽
· 출판일 : 2025-02-05
책 소개
세무사시험 1차 과목 중 행정소송법을 선택한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수험서다.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해설에서는 개별 문제에 대한 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반영하여 기본서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행정소송 개관]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항고소송 일반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1절 대상적격
제2절 원고적격
제3절 피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제소기간
제6절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7절 재판관할
제3장 취소소송의 심리
제1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병합
제2절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5절 심리의 내용 및 범위
제6절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7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8절 주장책임·증명책임
제4장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및 효력
제5장 무효등확인소송
제6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편 당사자소송]
[제4편 객관소송]
[부록1] 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부록2] 행정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3132호 일부개정 2024. 0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