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

[제1편 행정소송 일반]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항고소송 일반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1관 소송요건 일반
제2관 대상적격
제3관 원고적격
제4관 피고적격
제5관 협의의 소의 이익
제6관 제소기간
제7관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8관 재판관할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소의 변경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7절 심리
제8절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9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10절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제11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1관 판결의 종류
제2관 판결의 효력
제3관 소송비용
제3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준용조문
제3관 주요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
제5관 판결 및 소송의 종료
제6관 취소소송과의 관계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준용조문
제3관 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
제5관 판결 및 소송의 종료

[제3편 당사자소송]
제1관 개설
제2관 종류
제3관 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준용규정)
제5관 판결
제6관 가구제 및 가집행

[제4편 객관적 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종류
제3관 준용규정

부록 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