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끝 노동법 판례노트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한국전력)
002 유리성 원칙(1)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문경레저타운)
003 유리성 원칙(2)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제일택시)
0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 - 학원강사(입시학원)
0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 - 플랫폼 종사자(쏘카 사건)
006 임원의 근로자성(주식회사 청구)
0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 - 동국대 의료원
0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2) - 현대미포조선
009 균등대우원칙(1) - 국정원
010 균등대우원칙(2) - 국도관리원
011 균등대우원칙(3) - 안동대학교
012 중간착취 배제(쌍용자동차 취업알선)
013 상시 근로자 수 판단(1) - A숙박업소
014 상시 근로자 수 판단(2)
015 상시 근로자 수 판단(3) - A주식회사
016 취업청구권
017 경업금지약정(손톱깎이 회사)
018 위약예정금지(1) - 연수비반환약정
019 위약예정금지(2) - 매각위로금(한화토탈)
020 사이닝보너스
021 시용과 본채용 거부(1) - 씨티은행
022 시용과 본채용 거부(2) - 동춘여객
023 시용과 본채용 거부(3) - 건물관리
02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대한지적공사)
02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주체(신용협동조합)
02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동부생명보험)
02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권 남용(현대자동차)
028 동의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강원산업)
02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소급동의(한국산업인진흥원)
030 임금성 판단(1) - 현대자동차
031 임금성 판단(2) - 서울의료원 사건(선택적 복지포인트)
032 임금성 판단(3) - 주택도시보증공사(경영평가성과급)
033 평균임금 산정방법(프랑스 생명보험)
034 통상임금성 판단
035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036 대기시간과 근로시간(버스회사)
037 강행법규 잠탈의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038 포괄임금제 성립(건설회사)
039 포괄임금제 유효성(해군복지근무지원단)
040 연차휴가 출근율(1) - 산재로 휴업한 기간(항공우주산업)
041 연차휴가 출근율(2) - 정직, 직위해제기간
042 연차휴가 출근율(3) - 파업과 직장폐쇄(유성기업)
043 전직명령의 정당성(1) - 중화실업사건
044 전직명령의 정당성(2) - 한국알스트롬뭉쇼
045 전적명령의 정당성(3) - 대우조선
046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GM대우)
047 징계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048 시말서 제출요구와 근로자 양심의 자유
049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050 징계권의 남용
051 징계절차의 정당성
052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053 근무성적불량
054 경력사칭과 해고
055 근로계약의 취소
05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1)
05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2)
058 경영상 해고
059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단위
060 해고회피노력
061 해고예고
062 해고 서면통지(1)
063 해고 서면통지(2)
064 해고합의조항
065 사직의 의사표시
066 사직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067 해고와 당연퇴직
068 아파트 위탁계약 해지와 근로관계 종료
069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소의 이익
070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071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072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073 부당해고와 위자료
07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07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
076 구직 중인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77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78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079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
080 신고미필노조의 법적지위
081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082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083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084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1)
085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2)
086 조합활동의 정당성
087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088 단체교섭의 담당자
089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09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091 교섭단위 분리결정
092 공정대표의무
093 성실교섭의무(1)
094 성실교섭의무(2)
095 단체교섭 사항
096 단체협약의 성립
097 단체협약의 해석
098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099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100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
101 산재유족특별채용 규정
10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03 단체협약 효력확장
10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05 단체협약의 해지통보
106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107 준법투쟁
108 경영권과 노동3권
109 쟁의행위의 목적
110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111 찬반투표 범위
112 직장점거의 정당성 범위
113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114 대체근로 금지
115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116 쟁의행위와 민사책임(1)
117 쟁의행위와 민사책임(2)
118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19 직장폐쇄
120 직장폐쇄의 정당성
121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122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123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
124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125 복수노조에서의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126 반조합계약
127 유니온 숍 협정과 단결선택권
128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책임
129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
130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131 노조운영비의 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