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세법

제1편 조세의 개념과 종류 1



제1장 조세의 개념 / 2

Ⅰ. 개념정의의 필요성 / 2

Ⅱ. 조세의 법적인 개념정의 / 4



제2장 조세 개념의 분석 / 6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충족 (=國庫的 目的) / 6

1. 전통적 조세의 경우 / 6

2. 국고적 목적이 부수적(2차적) 목적인 경우(정책적 조세) / 6

Ⅱ. 담세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발생 / 7

Ⅲ. 담세력이 귀속되는 모든 자에 대한 공평한 부과 / 8

Ⅳ.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 / 9



제3장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성립근거 / 11

Ⅰ. 현대국가의 특성: 조세국가 / 11

Ⅱ. 조세의 성립근거 / 12



제4장 조세의 종류 / 13

Ⅰ. 세목단수주의와 세목복수주의 / 13

Ⅱ. 현재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 / 13



제5장 정책적 수단(Verwaltungsintervention)으로서의 조세 / 22

Ⅰ. 정부와 시장개입 / 22

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 22

Ⅲ. 정책적 조세의 허용요건 / 23

Ⅳ. 정책적 조세의 한계 / 24



제2편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7



제1장 조세법의 개념 / 28



제2장 조세법의 법원(法源) / 29

Ⅰ. 개념 / 29

Ⅱ. 성문법우선주의 / 29

Ⅲ. 불문법원 / 32



제3장 조세법과 헌법 / 35

Ⅰ. 최고법으로서의 헌법 / 35

Ⅱ.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조세 / 35

Ⅲ.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 36

Ⅳ. 기본권보장과 조세법 / 37

Ⅴ. 제도보장과 조세법 / 45



제4장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9

Ⅰ. 조세법과 행정법 / 49

Ⅱ. 조세법과 사법(私法) / 49

Ⅲ. 조세법과 사회법 / 50



제3편 조세법률관계 / 53



제1장 개요 / 54



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성격 / 54

Ⅰ. 공법관계 / 54

Ⅱ. 행정법상 권력관계 / 55

Ⅲ. 공법상 채권채무관계 / 56

Ⅳ. 조세법률관계의 불가피성 / 56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 57



제4장 조세법률관계의 내용 / 58

Ⅰ. 조세법상 다양한 권리의무관계 / 58

Ⅱ. 납세자의 협력의무 / 58

Ⅲ. 과세행정청의 납세자 재산권보호의무 / 59



제5장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 60

Ⅰ. 개요 / 60

Ⅱ. 납세자보호관 제도 / 60

Ⅲ.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 61

Ⅳ.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교부·낭독 / 62



제6장 과세정보 수집과 납세자 비밀보호 / 65

Ⅰ. 의의 / 65

Ⅱ. 과세당국의 과세정보 수집방법과 그 법적 근거 / 65

Ⅲ.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의의와 법적 근거 / 67

Ⅳ. 과세정보의 취급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 70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71



제4편 조세법률주의 / 77



제1장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 78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역사 / 79

Ⅰ. 우리나라의 경우 / 79

Ⅱ. 외국의 경우 / 80



제3장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83

Ⅰ. 의의 / 83

Ⅱ. 조세법정주의(좁은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 84

Ⅲ. 조세법규 명확주의 / 94

Ⅳ. 소급과세금지원칙 / 101

Ⅴ. 신뢰보호원칙·비과세관행의 존중 / 107



제5편 조세공평주의 / 121



제1장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 122

Ⅰ. 조세의 정당화 요소로써 조세공평성 / 122

Ⅱ. 조세공평주의의 규범적 근거와 의미 / 122

Ⅲ. 조세공평과 조세정의 / 123



제2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 124

Ⅰ. 학설 / 124

Ⅱ.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조세공평주의 / 124



제3장 공평의 구체적 기준설정 필요성 / 125



제4장 응능과세원칙 / 126

Ⅰ. 응능과세원칙의 개념 / 126

Ⅱ. 응능과세원칙의 기능 / 127

Ⅲ. 응능과세원칙의 규범적 정당화 / 128

Ⅳ. 응능과세원칙의 내용 / 131

Ⅴ. 응능과세원칙의 적용범위 / 135

Ⅵ. 응능과세원칙의 예외설정 가능성 / 141



제5장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 조세공평성 판단기준 / 144



제6장 기타 조세공평주의와 관련된 문제점 / 145

Ⅰ. 소득세법상 다양한 소득유형과 공평과세 / 145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규정 / 145

Ⅲ. 조세다원주의와 조세공평주의 / 146



제6편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 147



제1장 조세법 해석·적용의 특수성 / 148

Ⅰ. 조세법 해석·적용의 두 가지 특수성 / 148

Ⅱ.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법적용 / 149



제2장 조세법의 해석방법 / 151

Ⅰ. 의의 / 151

Ⅱ.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 / 152

Ⅲ. 실질과세원칙 / 154



제3장 조세법에서 차용개념의 이해 / 155

Ⅰ. 차용개념의 의의 / 155

Ⅱ. 문제의 발단 / 155

Ⅲ.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방법 / 155



제4장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여부 / 157

Ⅰ. 엄격해석 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 157

Ⅱ.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관계 / 157

Ⅲ. 확장해석 또는 축소해석 / 158

Ⅳ. 유추적 법적용 / 159

Ⅴ. 소결 / 162



제5장 조세법해석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제도 / 164

Ⅰ. 국세청장에의 질의제도 / 164

Ⅱ.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165

Ⅲ. 법제처에의 질의 / 166



제6장 근거과세원칙과 추계과세원칙 / 167

Ⅰ. 개요 / 167

Ⅱ. 국세기본법 제16조와 관련 개별세법 규정들 / 167

Ⅲ. 근거과세원칙에서 ‘장부’ 또는 ‘증거자료’의 의미 / 168

Ⅳ. 기장의무부과·무기장가산세 : 기업회계존중 / 170

Ⅴ. 근거과세원칙의 효과 / 172

Ⅵ. 추계과세 / 173



제7편 실질과세원칙 / 175



제1장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성격 / 176

Ⅰ.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 176

Ⅱ. 실질과세원칙의 이론적 규명 / 176

Ⅲ.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이해 / 177

Ⅳ.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 181

Ⅴ.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 183

Ⅵ.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능성 / 183



제2장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 / 185

Ⅰ. 의의 / 185

Ⅱ. 적용 유형 / 185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성격-개별사례에의 적용가능성 / 192

Ⅳ. 개별세법규정에 의한 예외 / 193

Ⅴ.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의 효과 / 193



제3장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 / 195

Ⅰ. 위법·무효행위의 유형 / 195

Ⅱ.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정상적 과세여부 / 196

Ⅲ.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와 민사·형사적 조치 / 200



제4장 조세회피행위 방지 / 202

Ⅰ. 조세회피행위의 개념과 유형 / 202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 203

Ⅲ. 조세회피행위의 특성과 규제 필요성 / 204

Ⅳ.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방법 / 204

Ⅴ. 조세회피행위의 몇 가지 사례 / 211



제8편 조세채무의 성립·확정·소멸 / 219



제1장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 / 220

Ⅰ. 의의 / 220

Ⅱ.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시기 / 220

Ⅲ.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에 따른 구체적 법적 효과 / 222

Ⅳ.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222



제2장 조세채무의 구체적 확정 / 231

Ⅰ. 의의 / 231

Ⅱ. 확정방식 / 231

Ⅲ. 확정의 대상 / 234



제3장 조세채무의 소멸 / 236

Ⅰ. 납세의무의 다양한 소멸사유 / 236

Ⅱ. 납부 / 236

Ⅲ. 충당 / 238

Ⅳ. 부과의 취소 / 238

Ⅵ.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만료 / 256



제9편 조세절차법 / 263



제1장 개요 / 264

Ⅰ. 조세절차법의 중요성 / 264

Ⅱ. 조세절차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과 그 한계 / 264

Ⅲ. 조세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의 관계 / 265



제2장 기간과 기한계산방법·서류송달방법 / 268

Ⅰ. 개요 / 268

Ⅱ.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계산방법 / 268

Ⅲ. 조세법상 서류송달방법 / 275



제3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 납부절차 / 282

Ⅰ. 의의 / 282

Ⅱ. 신고납부기간·방법·기관 등 / 283

Ⅲ. 수정신고 / 285

Ⅳ.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 288

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 / 296

Ⅵ.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 / 309

Ⅶ. 세금납부방법 / 311

Ⅷ.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납부제도 / 314



제4장 행정청의 부과처분절차 / 316

Ⅰ. 의의 / 316

Ⅱ. 과세예고절차 / 317

Ⅲ. 최초 부과처분절차 / 318

Ⅳ. 경정절차 / 318

Ⅴ. 수시부과처분 / 326

Ⅵ. 부과처분의 방법 / 327

Ⅶ. 부과처분의 하자 등 / 329



제5장 조세징수절차 / 334

Ⅰ. 조세징수절차의 의의 / 334

Ⅱ.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 / 334

Ⅲ. 원천징수 절차 / 337

Ⅳ. 원천징수를 둘러싼 법률관계 / 338

V. 원천징수의 한계 / 347



제10편 세무조사 / 347



제1장 의의 / 350

Ⅰ. 세무조사의 개념 / 350

Ⅱ.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 353

Ⅲ. 세무조사의 법적 규율 / 354

Ⅳ.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355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 356

Ⅰ. 의의 / 356

Ⅱ.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 356

Ⅲ. 수시세무조사의 경우 / 357

Ⅳ. 조사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세무조사 / 357



제3장 세무조사의 절차 / 358

Ⅰ.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 358

Ⅱ. 검사원증 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등 / 359



제4장 세무조사의 범위 및 범위확대의 제한 / 360

Ⅰ. 통합조사 원칙 / 360

Ⅱ. 중복 조사의 원칙적 금지 / 361

Ⅲ. 세무조사결과통지 / 365

Ⅳ. 세무조사와 영장주의 / 366



제5장 세무조사 기간 / 367

Ⅰ.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 367

Ⅱ.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 367

Ⅲ. 세무조사의 중지·재개와 세무조사기간 / 368



제6장 세무조사 효과 / 369

Ⅰ. 적법한 세무조사의 일반적 효과 / 369

Ⅱ. 위법한 조사권 행사의 효과 / 369



제7장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구제 / 372

Ⅰ. 개요 / 372

Ⅱ.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구제 / 372

Ⅲ.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 권리구제 / 376

Ⅳ.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확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 권리구제 / 377

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확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납세자 권리구제 / 377



제11편 조세환급제도 / 377



제1장 조세환급제도의 의의 / 380



제2장 요건 및 절차 / 381

Ⅰ. 과오납금 내지는 좁은 의미의 환급세액의 발생 / 381

Ⅱ. 과세행정청의 조세환급금으로의 결정 / 382

Ⅲ. 충당과 지급 / 383



제3장 조세환급의 범위 / 385

Ⅰ. 개요 / 385

Ⅱ.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 385

Ⅲ. 물납재산환급시 특례 / 389



제4장 환급받을 권리의 행사 / 392

Ⅰ. 환급청구권의 시효 및 양도 / 392

Ⅱ. 과오납금·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393



제12편 조세채권담보제도 / 395



제1장 개요 / 398



제2장 납세의무의 승계 / 398

Ⅰ. 소개 / 398

Ⅱ.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 398

Ⅲ.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399



제3장 연대납세의무 / 402

Ⅰ. 의의 / 402

Ⅱ.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 / 403

Ⅲ. 기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 / 404

Ⅳ.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 405



제4장 제2차 납세의무 / 407

Ⅰ. 의의 / 407

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07

Ⅲ.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 / 408

Ⅳ.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425

Ⅴ.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 / 430

Ⅵ.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방법 / 431



제5장 물적 납세의무 / 434

Ⅰ. 물적 납세의무제도 개관 / 434

Ⅱ. 물적납세의무제도의 취지 / 434

Ⅲ. 물적 납세의무부과를 위한 법정기일 / 434

Ⅳ. 양도담보권자가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 / 435



제6장 납세담보 / 436

Ⅰ. 의의 / 436

Ⅱ. 현행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436

Ⅲ. 납세담보의 제공 / 436

Ⅳ. 담보의 변경·보충 / 437

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438



제7장 국세우선권 / 439

Ⅰ. 국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 439

Ⅱ. 기타 몇몇 특수한 채권과 조세채권과의 관계 / 446

Ⅲ. 교부청구 (배당요구) / 448

Ⅳ. 신용회복지원제도·도산제도와 조세채권 / 451



제13편 조세의 강제징수 / 453



제1장 체납처분의 의의 / 456

Ⅰ. 체납처분의 개념 / 456

Ⅱ.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관계 : 위법성의 승계 / 456

Ⅲ. 체납업무의 민간 위탁 / 458



제2장 체납처분의 절차 / 459

Ⅰ. 압류 / 459

Ⅱ. 매각(환가) / 471

Ⅲ. 청산 / 477



제3장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 478



제14편 의무이행관련 우대·제재제도 / 477



제1장 개요 / 480



제2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우대제도 / 481

Ⅰ. 의의 / 481

Ⅱ.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 포함) / 481

Ⅲ. 법규화되지 않은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 482



제3장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제재제도 / 483

Ⅰ. 가산세 제도 / 483

Ⅱ.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496

Ⅲ. 관허사업제한 / 499

Ⅳ.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 501

Ⅴ. 공직선거에 있어서 납세사실공표 등 / 502

Ⅵ. 신용기관 등에 체납정보의 제공 / 502

Ⅶ. 출국금지요청 / 503

Ⅷ. 사해행위취소제도 / 503

Ⅸ. 납세증명서제도 / 504

Ⅹ. 감치제도 / 504



제4장 조세범 / 505

Ⅰ. 의의 / 505

Ⅱ. 조세형사범의 종류 / 505

Ⅲ. 조세형사범의 경우 / 506

Ⅳ. 조세질서범의 경우 / 515

Ⅴ. 개별 처벌규정 개관 / 516



제15편 조세구제법 523



제1장 개요 / 524

Ⅰ. 조세법률주의원칙과 조세구제법 / 524

Ⅱ. 조세법령위반의 두 주체 / 524

Ⅲ. 다양한 조세구제제도 / 525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526

Ⅰ. 의의 / 526

Ⅱ.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 / 526

Ⅲ.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효과 / 528

Ⅳ.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과 결정 후의 불복절차 / 529

Ⅴ. 조기결정제도 / 531



제3장 조세행정심판제도 / 532

Ⅰ. 행정심판제도 일반론 / 532

Ⅱ. 이의신청 / 536

Ⅲ. 심사청구 / 543

Ⅳ. 심판청구 / 546



제4장 조세행정소송 / 550

Ⅰ. 개요 / 550

Ⅱ.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 550

Ⅲ. 소송요건 / 556

Ⅳ. 심판의 대상 및 심리 / 561



제5장 조세민사소송 / 569

Ⅰ. 국가배상소송 / 569

Ⅱ. 부당이득반환소송 / 571



제6장 헌법재판 / 575

Ⅰ. 조세사건과 헌법재판 / 575

Ⅱ.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의 요건과 결정 / 575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조세행정처분의 효력 / 577

Ⅳ.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 579



색인 /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