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세법

제1편 조세의 개념과 종류 / 1



제1장 조세의 개념 / 2

Ⅰ. 개념정의의 필요성 / 2

Ⅱ. 조세의 법적인 개념정의 / 4



제2장 조세 개념의 분석 / 6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충족 (國庫的 目的) / 6

1. 전통적 조세의 경우 / 6

2. 국고적 목적이 부수적(2차적) 목적인 경우(정책적 조세) / 6

Ⅱ. 담세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발생 / 7

Ⅲ. 담세력이 귀속되는 모든 자에 대한 공평한 부과 / 8

Ⅳ.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 / 9



제3장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성립근거 / 11

Ⅰ. 현대국가의 특성: 조세국가 / 11

Ⅱ. 조세의 성립근거 / 11



제4장 조세의 종류 / 13

Ⅰ. 세목단수주의와 세목복수주의 / 13

Ⅱ. 현재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 / 13

1. 직접세와 간접세 / 14

2. 보통세와 목적세 / 15

3. 독립세와 부가세 / 16

4. 소득세·재산세·소비세 (소득지출행위에 대한 과세) / 16

5. 종가세와 종량세 / 17

6. 신고주의조세와 부과주의조세 / 17

7. 국세와 지방세 / 18

8. 인세와 물세 / 21



제5장 정책적 수단(Verwaltungsintervention)으로서의 조세 / 22

Ⅰ. 정부와 시장개입 / 22

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 22

Ⅲ. 정책적 조세의 허용요건 / 23

Ⅳ. 정책적 조세의 한계 / 24



제2편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7



제1장 조세법의 개념 / 28



제2장 조세법의 법원(法源) / 29

Ⅰ. 개념 / 29

Ⅱ. 성문법우선주의 / 30

1. 성문법의 구조 / 30

2. 일반조세법인 국세기본법과 개별 조세법의 관계 / 30

3. 조세조약과 법률과의 관계(treaty override) / 31

4. 법규명령 / 31

5. 각종 행정규칙 / 32

Ⅲ. 불문법원 / 33



제3장 조세법과 헌법 / 35

Ⅰ. 최고법으로서의 헌법 / 35

Ⅱ.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조세 / 35

Ⅲ.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 36

Ⅳ. 기본권보장과 조세법 / 37

1. 의의 / 37

2. 재산권보장규정과 조세법 / 37

3. 거주이전의 자유와 조세법 / 39

4. 직업선택의 자유와 조세법 / 41

5. 사생활보호와 조세법 / 42

6. 종교의 자유와 조세법 / 42

7.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조세법 / 44

Ⅴ. 제도보장과 조세법 / 45

1. 가족·혼인제도와 조세법 / 45

2. 지방자치제도보장과 조세법 / 47



제4장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9

Ⅰ. 조세법과 행정법 / 49

Ⅱ. 조세법과 사법(私法) / 49

Ⅲ. 조세법과 사회법 / 50



제3편 조세법률관계 / 53



제1장 개요 / 54



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성격 / 54

Ⅰ. 공법관계 / 54

Ⅱ. 행정법상 권력관계 / 55

Ⅲ. 공법상 채권채무관계 / 56

Ⅳ. 조세법률관계의 불가피성 / 56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 57



제4장 조세법률관계의 내용 / 58

Ⅰ. 조세법상 다양한 권리의무관계 / 58

Ⅱ. 납세자의 협력의무 / 58

Ⅲ. 과세행정청의 납세자 재산권보호의무 / 59



제5장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 60

Ⅰ. 개요 / 60

Ⅱ. 납세자보호관 제도 / 60

Ⅲ.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 61

Ⅳ.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교부·낭독 / 62



제6장 과세정보 수집과 납세자 비밀보호 / 65

Ⅰ. 의의 / 65

Ⅱ. 과세당국의 과세정보 수집방법과 그 법적 근거 / 65

Ⅲ.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의의와 법적 근거 / 67

1. 의의와 법적 근거 / 67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헌법적 의미 / 68

Ⅳ. 과세정보의 취급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 70

1. 과세정보 비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 / 70

2.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 / 70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71

1. 의의 / 71

2. 세무공무원의 범위 / 71

3.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 73

4.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효과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74

5.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 75



제4편 조세법률주의 / 77



제1장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 78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역사 / 79

Ⅰ. 우리나라의 경우 / 79

Ⅱ. 외국의 경우 / 80



제3장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83

Ⅰ. 개요 / 83

Ⅱ. 조세법정주의(좁은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 84

1. 의의 / 84

2. 위임입법의 제한적 허용 / 86

3. 지방세 조례주의의 가능성 검토 / 89

Ⅲ. 조세법규 명확주의 / 90

1. 의의 / 90

2. 학자들의 견해 / 92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94

Ⅳ. 소급과세금지원칙 / 96

1.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 / 96

2. 법적 근거 / 97

3. 내용 / 98

Ⅴ. 신뢰보호원칙·비과세관행의 존중 / 102

1. 의의 / 102

2. 법적 근거 / 103

3. 요건 / 104

4. 효과 / 108

5. 비교 : 납세자의 행동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 109



제5편 조세공평주의 / 117



제1장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 118

Ⅰ. 조세의 정당화 요소로써 조세공평성 / 118

Ⅱ. 조세공평주의의 규범적 근거와 의미 / 118

Ⅲ. 조세공평과 조세정의 / 119



제2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 120

Ⅰ. 학설 / 120

Ⅱ.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조세공평주의 / 120



제3장 공평의 구체적 기준설정 필요성 / 121



제4장 응능과세원칙 / 122

Ⅰ. 응능과세원칙의 개념 / 122

Ⅱ. 응능과세원칙의 기능 / 123

Ⅲ. 응능과세원칙의 규범적 정당화 / 124

1. 의의 / 124

2. 견해 대립 / 124

3. 소결론 / 126

Ⅳ. 응능과세원칙의 내용 / 127

1. 과세기준으로서의 ‘납세자의 능력’ / 127

2. 능력의 주체로서의 ‘납세자’ / 129

3. 과세의 ‘납세능력 상응성’ / 129

4. 납세자의 능력에 상응해야 하는 ‘과세’의 의미 / 131

Ⅴ. 응능과세원칙의 적용범위 / 131

1. 개관 / 131

2. 조정적 세법규정(또는 조정적 조세) / 131

3. 간접세 / 132

4. 상속세 및 증여세 / 134

5. 법인세 / 134

6. 재산과세 / 135

7. 지방세 / 136

Ⅵ. 응능과세원칙의 예외설정 가능성 / 137



제5장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 조세공평성 판단기준 / 138



제6편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 139



제1장 조세법 해석·적용의 특수성 / 140

Ⅰ. 조세법 해석·적용의 두 가지 특수성 / 140

Ⅱ.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법적용 / 141



제2장 조세법의 해석방법 / 143

Ⅰ. 의의 / 143

Ⅱ.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 / 144

1. 문언해석 / 144

2. 체계적 해석 / 144

3. 역사적 해석 / 145

4. 목적적 해석 / 145

Ⅲ. 실질과세원칙 / 146



제3장 조세법에서 차용개념의 이해 / 147

Ⅰ. 차용개념의 의의 / 147

Ⅱ. 문제의 발단 / 147

Ⅲ.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방법 / 147



제4장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여부 / 149

Ⅰ. 엄격해석 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 149

Ⅱ.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관계 / 149

Ⅲ. 확장해석 또는 축소해석 / 150

Ⅳ. 유추적 법적용 / 151

Ⅴ. 소결 / 154



제5장 조세법해석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제도 / 156

Ⅰ. 국세청장에의 질의제도 / 156

Ⅱ.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157



제6장 근거과세원칙과 추계과세원칙 / 159

Ⅰ. 개요 / 159

Ⅱ. 국세기본법 제16조와 관련 개별세법 규정들 / 159

Ⅲ. 근거과세원칙에서 ‘장부’ 또는 ‘증거자료’의 의미 / 160

Ⅳ. 기장의무부과·무기장가산세 : 기업회계존중 / 162

Ⅴ. 근거과세원칙의 효과 / 164

Ⅵ. 추계과세 / 165



제7편 실질과세원칙 / 167



제1장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성격 / 168

Ⅰ.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 168

Ⅱ. 실질과세원칙의 이론적 규명 / 168

Ⅲ.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이해 / 169

1. 학설 / 169

2. 판례 / 170

3. 견해 / 171

Ⅳ.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 174

Ⅴ.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 175

Ⅵ.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능성 / 176



제2장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 / 177

Ⅰ. 의의 / 177

Ⅱ. 적용 유형 / 177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 177

2.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 179

3.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 183

4. 실질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개별세법의 규정들 / 185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성격-개별사례에의 적용가능성 / 185

Ⅳ. 개별세법규정에 의한 예외 / 186

Ⅴ.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의 효과 / 186



제3장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 / 187

Ⅰ. 위법·무효행위의 유형 / 187

Ⅱ.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정상적 과세여부 / 188

1. 학설 / 188

2. 판례 / 188

3. 결론 / 190

Ⅲ.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와 민사·형사적 조치 / 192



제4장 조세회피행위 방지 / 194

Ⅰ. 조세회피행위의 개념과 유형 / 194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 195

Ⅲ. 조세회피행위의 특성과 규제 필요성 / 196

Ⅳ.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방법 / 196

1. 가장행위(Scheingeschaft)이론에 의한 해결 / 196

2. 세법규정의 목적적 해석에 의한 해결 / 198

3.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해결 / 199

4. 입법적 해결방법 / 201

5.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 201

Ⅴ. 조세회피행위의 몇 가지 사례 / 202

1. 토지의 교환 후 양도행위 / 202

2. 제3자를 매개한 거래행위 / 203

3. 가족 간의 거래행위 / 205

4. 특수관계자들간 직계비속에 대한 주식의 교차증여 / 206



제8편 조세채무의 성립·확정·소멸 / 209



제1장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 / 210

Ⅰ. 의의 / 210

Ⅱ.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시기 / 210

Ⅲ.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에 따른 구체적 법적 효과 / 212

Ⅳ.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212

1. 과세물건·과세표준 / 212

2. 과세기간 또는 과세시점 / 215

3. 세율 / 215

4. 납세의무자 / 217

5. 과세권자 / 220



제2장 조세채무의 구체적 확정 / 221

Ⅰ. 의의 / 221

Ⅱ. 확정방식 / 221

Ⅲ. 확정의 대상 / 224



제3장 조세채무의 소멸 / 226

Ⅰ. 납세의무의 다양한 소멸사유 / 226

Ⅱ. 납부 / 226

1.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납부 / 226

2. 물납에 의한 조세채무의 소멸 / 227

3. 조세징수절차에 의한 납부 / 227

4. 제3자에 의한 납부 / 228

Ⅲ. 충당 / 228

Ⅳ. 부과의 취소 / 228

1. 국세부과권의 의의 / 230

2. 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 / 231

3. 제척기간 특례 / 236

4. 제척기간만료의 효과 / 242

Ⅵ.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만료 / 243

1. 국세징수권의 의의 / 243

2.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일 / 243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245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47



제9편 조세절차법 / 249

제1장 개요 / 250

Ⅰ. 조세절차법의 중요성 / 250

Ⅱ. 조세절차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과 그 한계 / 250

Ⅲ. 조세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의 관계 / 251



제2장 기간과 기한계산방법·서류송달방법 / 254

Ⅰ. 개요 / 254

Ⅱ.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계산방법 / 254

1. 원칙 / 254

2.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례 / 254

3.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 / 256

Ⅲ. 조세법상 서류송달방법 / 259

1. 송달방법 / 259

2. 송달장소 / 261

3. 송달수령권자 / 262

4. 송달의 효력발생 / 264

5. 공시송달 / 264



제3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 납부절차 / 267

Ⅰ. 의의 / 267

Ⅱ. 신고납부기간·방법·기관 등 / 268

1. 신고납부기간 / 268

2.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등) / 268

3. 신고의 방법 / 269

4. 신고의 관할 / 269

Ⅲ. 수정신고 / 270

1. 의의 / 270

2. 수정신고의 요건 / 270

3. 수정신고의 효과 / 272

Ⅳ.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 274

1. 의의 / 274

2. 요건 / 274

3. 효과 / 280

4. 조세환급소송과의 관계 / 281

5. 경정청구와 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합 / 282

6. 경정청구와 신의성실원칙 / 285

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 / 286

1. 의의 / 286

2. 후발적 경정청구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 286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288

4.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 295

5. 후발적 경정청구의 효과 / 296

6. 증여세에서의 특수성 / 298

Ⅵ.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 / 300

1. 의의 / 300

2. 적법요건 / 300

3. 기한후신고의 수정 / 301

4. 기한후신고와 납세의무의 확정력 / 301

5.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감면 / 302

6. 구별 / 302

Ⅶ. 세금납부방법 / 302

1. 금전납부원칙 / 302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 / 303

3. 물납제도 / 304

4. 분납 또는 연부연납제도 / 304

Ⅷ.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납부제도 / 305



제4장 행정청의 부과처분절차 / 307

Ⅰ. 의의 / 307

Ⅱ. 과세예고절차 / 308

Ⅲ. 최초 부과처분절차 / 309

Ⅳ. 경정절차 / 310

1. 경정처분의 의의 / 310

2. 과세행정청의 경정권 행사기간·횟수 / 311

3. 당초처분(또는 최초 납세의무확정행위)과 경정처분의 관계 / 312

Ⅴ. 수시부과처분 / 318

Ⅵ. 부과처분의 방법 / 318

1. 납세고지서(또는 납부통지서) 발부 / 318

2.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 318

3.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 319

4. 고지의 최저한도 / 319

Ⅶ. 부과처분의 하자 등 / 320

1. 부과처분의 하자 (무효·취소의 구분) / 320

2. 하자의 치유 및 보완 / 322

3. 하자의 승계 / 323

4. 재처분 가능성 / 324



제5장 조세징수절차 / 325

Ⅰ. 조세징수절차의 의의 / 325

Ⅱ.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 / 325

1. 납세고지 / 325

2. 독촉 / 327

3. 징수의 보전과 유예 / 327

Ⅲ. 원천징수 절차 / 328

1. 개념 / 328

2. 원천징수절차의 종류 / 329

Ⅳ. 원천징수를 둘러싼 법률관계 / 329

1. 의의 / 329

2. 제1법률관계 : 과세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 / 329

3. 제2법률관계 :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 332

4. 제3법률관계 : 과세권자와 원천납세의무자 / 335

V. 원천징수의 한계 / 338



제10편 세무조사 / 341



제1장 의의 / 342

Ⅰ. 세무조사의 개념 / 342

1. 세무조사의 일반적 정의 / 342

2. 질문조사와 세무조사 / 342

3.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행위의 구분 실익 / 344

4. 조세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 345

Ⅱ.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 345

Ⅲ. 세무조사의 법적 규율 / 347

Ⅳ.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347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 349

Ⅰ. 의의 / 349

Ⅱ.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 349

Ⅲ. 수시세무조사의 경우 / 350

Ⅳ. 조사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세무조사 / 350



제3장 세무조사의 절차 / 351

Ⅰ.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 351

Ⅱ. 검사원증 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등 / 352



제4장 세무조사의 범위 및 범위확대의 제한 / 353

Ⅰ. 통합조사 원칙 / 353

Ⅱ. 중복 조사의 원칙적 금지 / 354

Ⅲ. 세무조사결과통지 / 358

Ⅳ. 세무조사와 영장주의 / 359



제5장 세무조사 기간 / 360

Ⅰ.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 360

Ⅱ.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 360

Ⅲ. 세무조사의 중지·재개와 세무조사기간 / 361



제6장 세무조사 효과 / 362

Ⅰ. 적법한 세무조사의 일반적 효과 / 362

Ⅱ. 위법한 조사권 행사의 효과 / 363

1. 조사거부 / 363

2.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 363



제7장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구제 / 366

Ⅰ. 개요 / 366

Ⅱ.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구제 / 366

1. 의의 / 366

2.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위원회 / 367

3. 세무조사 결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 367

4.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 369

5. 세무조사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쟁송 / 370

Ⅲ.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 권리구제 / 370

Ⅳ.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확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 권리구제 / 371

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확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납세자 권리구제 / 371

1. 다양한 권리구제방법들 / 371

2.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 371

3. 위법한 조사결과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72



제11편 조세환급제도 / 373



제1장 조세환급제도의 의의 / 374



제2장 요건 및 절차 / 375

Ⅰ. 과오납금 내지는 좁은 의미의 환급세액의 발생 / 375

Ⅱ. 과세행정청의 조세환급금으로의 결정 / 376

Ⅲ. 충당과 지급 / 377



제3장 조세환급의 범위 / 380

Ⅰ. 개요 / 380

Ⅱ.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 380

1. 국세환급금 / 380

2. 환급가산금 / 381

Ⅲ. 물납재산환급시 특례 / 384



제4장 국세환급의 경우 환급대상자(환급청구권자) / 387



제5장 환급받을 권리의 행사 / 388

Ⅰ. 환급청구권의 시효 및 양도 / 388

Ⅱ. 행정청의 환급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등 / 389

Ⅲ. 과오납금·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390

1. 일반적인 경우 / 390

2. 부가가치세의 경우 / 392



제12편 조세채권담보제도 / 395



제1장 개요 / 396



제2장 납세의무의 승계 / 396

Ⅰ. 소개 / 396

Ⅱ.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 396

Ⅲ.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397



제3장 연대납세의무 / 401

Ⅰ. 의의 / 401

Ⅱ.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 / 401

1. 공유물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 401

2. 그 외의 경우 / 402

Ⅲ. 기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 / 403

Ⅳ.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 404



제4장 제2차 납세의무 / 406

Ⅰ. 의의 / 406

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406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 406

2. 제2차 납세의무의 확정 / 406

Ⅲ.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 / 407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407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411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417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419

Ⅳ.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425

1.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 425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 / 429

Ⅴ.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 / 430

1. 일반적 소멸 사유 / 430

2.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이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 430

Ⅵ.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방법 / 431



제5장 물적 납세의무 / 434

Ⅰ. 물적 납세의무제도 개관 / 434

Ⅱ. 물적납세의무제도의 취지 / 434

Ⅲ. 물적 납세의무부과를 위한 법정기일 / 434

Ⅳ. 양도담보권자가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 / 435



제6장 납세담보 / 436

Ⅰ. 의의 / 436

Ⅱ. 현행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436

Ⅲ. 납세담보의 제공 / 436

1. 담보제공가능 재산 / 436

2. 담보재산의 평가 / 437

3. 담보제공 방법 / 437

Ⅳ. 담보의 변경·보충 / 437

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438



제7장 국세우선권 / 439

Ⅰ. 국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 439

1. 국세우선원칙 / 439

2. 국세우선의 제한 / 439

3. 거짓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제도 / 448

Ⅱ. 조세채권 간의 우선관계 / 449

Ⅲ. 교부청구 (배당요구) / 451

1. 국세 측면 / 451

2. 채권자 측면 / 452

Ⅳ. 신용회복지원제도·도산제도와 조세채권 / 453



제13편 조세의 강제징수 / 459



제1장 강제징수제도 / 460

Ⅰ. 강제징수제도의 개념 / 460

Ⅱ. 과세처분과 강제징수처분의 관계 : 위법성의 승계 / 461

Ⅲ. 강제징수업무의 민간 위탁 / 462



제2장 강제징수절차 / 463

Ⅰ. 압류 / 463

1. 의의 / 463

2. 요건 / 463

3. 압류대상재산 / 464

4. 압류절차 / 466

5. 압류의 효력 / 468

6. 압류의 해제 / 471

7.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472

Ⅱ. 매각(환가) / 472

1. 매각의 의의 / 472

2. 매각의 요건 / 472

3. 공매 / 473

4. 수의계약 / 477

Ⅲ. 청산 / 477



제3장 압류·매각의 유예 / 478



제14편 다양한 의무이행 강제제도 / 479



제1장 개요 / 480



제2장 가산세 / 481

Ⅰ. 의의 / 481

Ⅱ. 성질 / 481

1. 행정상 제재 / 481

2. 세금 / 482

Ⅲ.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 483

1. 가산세의 두 유형 / 483

2.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관계 / 483

Ⅳ. 가산세의 종류 / 484

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신고·납부가산세) / 484

2.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 489

Ⅴ. 가산세 채무의 성립과 확정 / 490

1. 가산세 채무의 성립 / 490

2. 가산세 채무의 확정 / 490

Ⅵ. 가산세의 부과·징수 / 492

1. 가산세 부과·징수 방법 / 492

2.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 492

3. 가산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 493

Ⅶ. 가산세의 면제 및 감면 / 493

1. 의의 / 493

2. 가산세의 면제 / 493

3. 가산세의 부분적인 감면 / 495

Ⅷ. 가산세의 한도 / 496

Ⅸ. 가산세에 대한 불복 / 497



제3장 과태료 / 498

Ⅰ. 의의 / 498

Ⅱ.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498

Ⅲ. 과태료부과대상 행위의 성립 등 / 499

Ⅳ. 과태료채무의 부과 및 징수 / 500

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501

Ⅵ. 과태료채무의 강제징수 / 501



제4장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502

Ⅰ. 의의 / 502

Ⅱ. 요건 / 502

Ⅲ. 효과 / 504



제5장 관허사업제한 / 505

Ⅰ. 의의 / 505

Ⅱ.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의 요건 / 505

Ⅲ. 기존 인·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시키는 경우의 요건 / 506

Ⅳ. 효과 / 506



제6장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 508



제7장 조세형사범 / 509

Ⅰ. 의의 / 509

Ⅱ. 조세형사범의 종류 / 509

Ⅲ. 형법총칙의 적용여부 / 510

Ⅳ. 조세형사범 처벌의 규범구조 및 납세의무와의 관계 / 510

1. 조세형사범 처벌의 규범 구조 / 510

2. 조세형사범과 납세의무와의 관계 / 511

Ⅴ. 조세형사범 처벌절차 / 513

1. 개요 / 513

2. 통고처분 / 513

3. 고발 / 514

Ⅵ. 개별 처벌규정 개관 / 515

1. 소개 / 515

2. 포탈범 / 515

3. 간접적 탈세범 / 519

4. 조세위해범 / 520



제15편 조세구제법 / 523

제1장 개요 / 524

Ⅰ. 조세법률주의원칙과 조세구제법 / 524

Ⅱ. 조세법령위반의 두 주체 / 524

Ⅲ. 다양한 조세구제제도 / 525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526

Ⅰ. 의의 / 526

Ⅱ.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 / 526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전 통지 / 526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 528

3. 청구기관 / 528

Ⅲ.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효과 / 528

Ⅳ.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과 결정 후의 불복절차 / 529

1. 결정절차와 결정유형 / 529

2. 결정내용의 통지 / 529

3. 결정의 구속력 / 529

4. 결정후 불복절차 / 530

Ⅴ. 조기결정제도 / 531



제3장 조세행정심판제도 / 532

Ⅰ. 행정심판제도 일반론 / 532

1. 행정쟁송 / 532

2. 조세행정심판과 조세행정소송의 관계 / 532

3. 조세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533

4. 대리인·국선대리인 제도 / 535

Ⅱ. 이의신청 / 536

1. 이의신청의 적법요건 / 536

2. 이의신청 담당기관(재결청) / 537

3. 이의신청의 효과 / 537

4. 당사자의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권 / 537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고지 / 538

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542

Ⅲ. 심사청구 / 543

1. 심사청구의 적법요건 / 543

2. 심사청구 담당기관(재결청) / 546

3. 심사청구의 효과와 당사자의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권 / 546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고지 / 546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47

Ⅳ. 심판청구 / 547

1.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547

2. 조세심판원장(재결청) / 547

3.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과 불복방법의 통지 / 548

4. 심판청구에 있어서 결정의 효력 / 549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50



제4장 조세행정소송 / 551

Ⅰ. 개요 / 551

Ⅱ.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 551

1.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 552

2. 부과과세방식의 경우 / 554

Ⅲ. 소송요건 / 557

1. 처분성 / 558

2. 원고적격 / 558

3. 피고적격 / 558

4. 전심절차의 이행 / 559

5. 제소기간 / 561

Ⅳ. 심판의 대상 및 심리 / 562

1. 심판의 대상(소송물) / 562

2. 심판의 범위 -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 568

3. 심리단계에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 569



제5장 조세민사소송 / 570

Ⅰ. 국가배상소송 / 570

Ⅱ. 부당이득반환소송 / 572

1.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법적 근거 / 572

2.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성질 / 572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572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572

5.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선결문제 :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573

6. 신고주의조세에서 신고가 잘못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573

7.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 575



제6장 헌법재판 / 576

Ⅰ. 조세사건과 헌법재판 / 576

Ⅱ.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의 요건과 결정 / 576

1. 위헌법률심판 / 576

2. 헌법소원 / 577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조세행정처분의 효력 / 578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 / 578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조세행정처분의 효력 / 578

Ⅳ.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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