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법무 전문가를 위한 불법행위법

머리말 … 5

제1장. 손해배상 법리의 기초
1. 손해배상 법리의 의의 및 역사 … 14
2. 손해배상 법제의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 16

제2장.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1.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 20
2. 형사법적 책임과의 구별 … 21
3. 행정법적 책임과의 구별 … 25
4.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27
5.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 … 29

제3장.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구별
1. 사례 연구 … 32
2. 구별의 실익 및 중요성 … 35

제4장.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1. 입법목적 및 본질 … 50
2. 민법상 불법행위의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 52
3.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 57

제5장. 일반불법행위 책임
1.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 60
2. 가해자의 자신의 행위 … 62
3. 고의 또는 과실 … 67
4. 책임능력 … 77
5. 위법성 … 81
6. 손해의 발생 … 86
7. 인과관계의 성립 … 94
8. 손해의 산정 및 배상 … 101

제6장.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 민법의 기본원리와 과실책임의 원칙 … 108
2. 입증 책임의 전환과 중간책임 … 110
3. 무과실책임 … 113

제7장.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1.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 118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19
3. 사용자의 배상 책임 … 124
4.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136
5.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142
6. 공동불법행위 책임 … 144

제8장. 특칙으로서의 명예훼손
1.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 156
2. 명예훼손의 유형 및 발생 태양 … 158
3. 민법상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 160

제9장.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1.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 172
2. 소멸시효 기간 … 174
3. 소멸시효의 기산점 … 176
4. 소멸시효의 중단 … 185

확인 학습 … 193

부록. 생활 속 법률상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14
대법원 파기환송 … 216
헌법재판의 종류 … 220
변호사 강제주의와 헌법재판 … 222
헌법재판소의 인용, 기각, 각하결정 … 224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 225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건표시 … 226
부진정연대채무 … 228

참고 문헌 … 231
주요 판례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