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법학원 5급공채 시험을 위한 단권화 지방행정론

PART01 지방행정론

제1장 지방행정론의 기초_4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4
1. 지방행정
2. 지방자치
3.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폐해
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1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 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적 맥락
제3절 정부간 관계론 2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2. 정부 간 관계의 관리
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4.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현황
5.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_52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52
1. 국가와 지방 간 기능 배분 이론
2. 기능배분의 원칙과 방식
3.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4. 광역행정
5.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계층구조 74
1. 일반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3. 특별지방행정기관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93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2. 집행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부단체장
5. 지방공무원
6. 지방의회
7.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관계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114
1. 교육자치
2. 자치경찰

제3장 지방정치와 시민참여_124
제1절 지방정치이론 124
1. 권력구조이론
2. 레짐이론(regime theory)
3.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정당공천)
4. 지역유착(토착비리)와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2절 주민참여 138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유형
3.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4. 주민감사청구
5. 주민투표제도
6. 주민소송(납세자소송)
7. 주민소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8. 주민참여예산제도
제3절 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157
1.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회자본
3. 제도 및 사례: 주민자치회,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공동체
4. 지역혁신, 스마트 전문화와 규제샌드박스

제4장 지방재정론_197
제1절 지방재정의 기초 197
1. 지방재정의 기초
2. 지방정부 재정체계와 재정지표
3. 티부모형(Tiebout model)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203
1. 지방세
2. 세외수입과 지방채
3. 지방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4.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방식의 특징
5.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226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교부세
3. 국고보조금
4.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 조정제도

PART02 부록

부록1 5급 공채(행정고시) 기출문제(2008-2019) 236

부록2 입법고시 기출문제(2008-2019) 250

부록3 찾아보기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