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사례연습

사례1 : 근기법상 근로자·업무상 재해(7p)
사례2 : 임원의 근로자성(14p)
사례3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19p)
사례4 :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3p)
사례5 : 노동관행(27p)
사례6 : 중간착취의 배제(31p)
사례7 : 근로조건의 명시(35p)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8 : 경업금지 약정(40p)
사례9 : 위약 예정의 금지(44p)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변형≫
사례10 : 시용(49p)
사례11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리의 원칙(취업규칙과 근로계약)(54p)
사례12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64p)
사례13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73p)
사례14 : 연차유급휴가1(정당한 쟁의행위 참가기간·정직기간·부당해고기간)(77p)
사례15 : 연차유급휴가2(직장폐쇄·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노조전임기간)(81p)
사례16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88p)
사례17 : 임금전액지급 원칙1(조정적 상계)(92p)
사례18 : 임금전액지급 원칙2(퇴직금 분할 약정)(96p)
사례19 : 직접지급 원칙(101p)
사례20 : 통화지급 원칙(105p)
사례21 : 평균임금(110p)
사례22 : 통상임금(재직요건 있는 휴가수당·출근수당·자격수당·성과상여금)(117p)
사례23 : 휴업수당(124p)
사례24 : 임금채권 우선변제(129p)
사례25 : 포괄임금제(133p)
사례26 : 전직(138p)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27 : 전적(轉籍)(144p)
사례28 : 대기발령·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처분(150p)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29 :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위원회 구성·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156p)
사례30 :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의 정당성(161p)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31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해고된 자의 승계대상자 범위 포함 여부(171p)
사례32 : 영업양도 후 적용될 취업규칙(176p)
사례33 : 영업양도와 승계배제특약·근로자의 언론의 자유(183p)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34 : 사직의 의사표시와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193p)
사례35 :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비진의 의사표시(197p)
사례36 : 이력서 허위기재·근로계약 취소(205p)
사례37 :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213p)
사례38 : 경영상 해고(220p)
사례39 :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 중간수입 공제(229p)
사례40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235p)
사례41 : 위장폐업과 손해배상책임(239p)
사례42 : 제척기간·구제이익·차별시정이익·재심절차와 구제신청의 기산점(244p)
사례43 : 갱신기대권(252p)
사례44 : 비정규직 차별(258p)
사례45 : 도급과 파견의 구분·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262p)
사례46 :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267p)
사례47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이익대표자 · 해고된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73p)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48 : 법외노조 및 그 조합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79p)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49 : 노조전임자(업무상 재해·취업규칙 적용 여부)(284p)
사례50 : 조직형태변경(292p)
사례51 : 대의원 간접선출 규약의 위법성·규약 개정에 관한 총회의 권한(300p)
사례52 : 내부통제권·유니온숍 협정과 해고의무(305p)
사례53 :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313p)
사례54 :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교섭능력(317p)
사례55 :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321p)
사례56 :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331p)
사례57 : 절차적 제한 위반과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337p)
사례58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342p)
사례59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349p)
사례60 :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354p)
사례61 : 단체협약의 성립 및 협약자치의 한계1(358p)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62 : 단체협약의 성립 및 협약자치의 한계2(365p)
사례63 : 협약자치의 한계·유리의 원칙(단체협약과 취업규칙)(371p)
사례64 : 사전합의조항·동의권 남용(377p)
사례65 :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383p)
사례66 :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388p)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67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394p)
사례68 :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쟁의행위 주체성·파업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399p)
사례69 :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404p)
사례70 : 안전보호시설·피케팅·직장점거·일부조합원의 폭력행위(413p)
사례71 : 준법투쟁(422p)
사례72 : 직장폐쇄(427p)
사례73 :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433p)
사례74 : 조정전치주의 규정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438p)
사례75 :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446p)
사례76 : 대체근로 금지(452p)
사례77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조합활동의 정당성(457p)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사례78 : 처분이유의 경합(465p)
사례79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470p)
사례80 :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476p)
사례81 :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482p)
사례82 :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사용자의 언론의 자유(488p)

※ 부록
1.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내용 정리표
2.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내용 정리표
3.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내용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