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학 핵심노트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학의 기초이론 ……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제2절 경찰의 임무 및 관할 ……10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15
제4절 경찰윤리론 ……16
제5절 범죄론 ……38

제2장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론 ……47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47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 이전의 경찰 ……51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53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54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56
제6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57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과 전면 개정(2020년) ……60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61
제9절 비교경찰론 ……62

제3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76
제1절 경찰조직법 ……76
제2절 경찰공무원법 ……89

제4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123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123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131
제3절 개인적 공권 ……140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145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162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169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171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177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185

제5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200

제6장 경찰행정학Ⅱ(경찰통제론) ……223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238
제1절 직제 ……238
제2절 지역경찰활동 ……239
제3절 생활질서업무 ……245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258

제2장 수사경찰 ……272
제1절 수사의 본질 ……272
제2절 수사의 과정 ……278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84
제4절 현장수사활동 ……300
제5절 수사서류작성 ……305
제6절 과학수사 ……307
제7절 수사행정 ……311
제8절 수배제도 ……314
제9절 각 기능별 수사 ……317

제3장 경비경찰 ……329
제1절 경비경찰일반 ……329
제2절 경비경찰활동 ……332
제4장 교통경찰 ……355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355
제2절 교통경찰활동 ……359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366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69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382

제5장 정보경찰 ……393
제1절 정보일반 ……393
제2절 정보경찰활동 ……401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416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 ……416
제2절 공산주의 ……418
제3절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과 국내 안보위해세력 ……419
제4절 방첩활동 ……422
제5절 안보수사활동 ……431
제6절 보안관찰 ……440
제7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45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48

제7장 외사경찰 ……451
제1절 외사경찰일반 ……45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452
제3절 외사경찰활동 ……468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472
제5절 국제경찰공조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