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실무종합 오함마 암수위법 노트

제1부 암기문구
PART 01 총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4
1 경찰의 분류 4
2 실정법상 경찰 임무 4
3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경찰의 기본적 임무) 4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5
4 갑오개혁 이후 경찰조직의 변천 5
5 한국 경찰권의 상실과정 5
6 일제강점기 경찰 5
7 임시정부 경찰조직 5
8 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정비 5
9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 6
10 경찰 연표 6

CHAPTER 03 경찰 조직법 6
11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6
1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6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 7
13 경과 7
14 수사경과 해제사유(필요적/임의적) 7
15 임용권자 7
16 시보임용자를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거쳐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 7
17 위원회 의결정족수 7
18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8
19 직권휴직 사유 8
20 직위해제 사유 8
21 계급정년의 연장 8
22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불필요한 경우 8
23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8
24 경찰공무원의 징계 9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 10
25 훈령의 요건 10
26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경우 10
27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0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10
28 불심검문 10
29 보호조치 10
30 경직법 5조 “위험발생의 방지” 10
31 경직법상 경찰장비 10
3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
33 안전교육 / 안전검사 / 안전성검사 - 위해성경찰장비규정 11
34 사용기록의 보관 11
35 보상금 지급(경직법시행령,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11
36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예규) 11
37 경찰착용기록장치(경직법 제10조의5) 12

CHAPTER 07 경찰관리 12
38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 12
39 예산의 편성·심의·의결 12
40 예산의 결산 13
41 관서운영경비 13
42 차량관리 13
43 무기·탄약의 회수 / 보관 13
44 보안의 원칙 13
45 비밀의 구분(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3
46 비밀분류의 원칙 14
47 보호지역(보호구역)의 종류 14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 14
48 이의신청 14
49 행정절차법 14
50 경찰 감찰 규칙 15
51 감사결과의 처리기준(경찰청 감사 규칙) 15
52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15

CHAPTER 09 경찰과 윤리 16
53 경찰헌장 16
54 경찰의 일탈과 부패 16
55 적극행정의 의의 (창전 / 성능) 16
56 청탁금지법상 벌칙 & 과태료 17
5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7

PART 02 각론
CHAPTER 01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20
1 범죄원인론 & 범죄통제론 20
2 측위기술의 종류 21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21
4 지역경찰 21
5 경비업의 종류 22
6 풍속영업의 종류 22
7 경범죄처벌법 22
8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 23
9 실종아동등 / 가출인 업무 23
10 청소년 보호법 23
11 성매매 VS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 23
12 청소년 연령 기준 24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처벌 24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

CHAPTER 02 범죄 수사 25
15 수사의 조건 25
16 범죄첩보의 특징 25
17 검사의 수사상 통제 권한 25
18 현장수사활동 26
19 REID 9단계 신문기법 - 혐의가 명백한 용의자에 대하여 26
20 통신수사 26
21 수법수사(피해통보표 + 수법원지) 26
22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26
23 유치장 및 호송 관리 27
24 지명수배 인계 순위 27
25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7
26 가정폭력범죄 vs 아동학대범죄 27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28 마약류 28
29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8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28
30 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 28
31 경비의 원칙들 28
32 재난경비 28
33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집회시위경비) 29
34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다중이용건축물등 분류 ABC) 29
35 경찰작전 -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29
36 경찰비상업무 29
37 대테러경비 30
38 경호경비 - 행사장 3선 경호 30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 31
39 도로 31
40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1종 대형면허로 운전) 31
41 자동차등 단속 31
42 주차금지 vs 주정차금지 31
43 긴급자동차 특례 31
44 어린이보호구역 32
45 음주운전 처벌 32
46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등 32
47 운전면허의 비교(제1종보통 vs 제2종보통) 32
48 자동차의 변경시 운전면허의 기준 32
49 처분기준의 감경사유(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3
50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 대상자 33
51 면허취득 제한기간 33
52 교통사고의 처벌 33
53 교통사고 처벌특례 12개 사유 33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34
54 정보의 질적 요건 34
55 정보의 분류 34
56 정보의 순환과정 34
57 정보보고서 사용 용어 34
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4
59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35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35
60 대남공작기구 (당통문/군정보/위성) 35
61 방첩활동 36
62 간첩의 분류와 간첩망 (고배공 / 무일보증 / 향내반생사) 36
63 선전(심리전의 수단) 37
64 국가보안법 37
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7
66 보안관찰법 37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38
67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경찰청훈령) 38
68 여행경보제도(여행경보단계별 행동 지침) 38
69 일반귀화 요건(허가권자 : 법무부장관) 38
70 내국인의 출국금지 38
71 외국인의 상륙(각 기간만큼 연장가능) 38
72 외교특권의 향유 범위 38
73 인터폴 국제수배서 39
74 범죄인인도법 인도거절사유(절대적 vs 임의적) 39
75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제한사유(임의적) 39

제2부 숫자
CHAPTER 01 총론 42
1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42
2 경찰조직법 44
3 경찰공무원과 법 44
4 경찰작용법 51
5 경찰관리(경찰행정학Ⅰ) 54
6 한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56
7 경찰윤리론 58

CHAPTER 02 각론 60
1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60
2 수사경찰 63
3 경비경찰 69
4 교통경찰 71
5 정보경찰 74
6 안보경찰 75
7 외사경찰 76

제3부 위원회
1 국가경찰위원회 vs 시도자치경찰위원회 80
2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 80
3 국가경찰위원회 vs 소청심사위원회 80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vs 국가수사본부장(외부임용시) 81
5 고충심사위원회 vs 징계위원회 81
6 정규임용심사위원회 vs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82
7 언론중재위원회 82
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vs 보상금심사위원회 82
9 정보공개위원회 vs 정보공개심의회 83
10 경찰인권위원회(자문기구) 83
11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83
12 공개수배위원회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83
13 공정수사위원회 83
14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84
15 국가방첩전략회의 & 지역방첩협의회 84
16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84
17 기타 위원회 84

제4부 법령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86
1 지역관할의 예외 86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vs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86

CHAPTER 02 경찰조직법 87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7
2 권한의 위임·위탁 등 88

CHAPTER 03 경찰공무원법 89
1 임용권의 위임 89
2 각종 경찰공무원 법령 90

CHAPTER 04 경찰작용법(경찰행정법Ⅱ) 96
1 행정기본법 96
2 행정조사 97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7
4 경찰관 직무집행법 98
5 범죄피해자 보호 101

CHAPTER 05 경찰관리론(경찰행정학Ⅰ) 102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등 102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04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4

CHAPTER 06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105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0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5
3 행정절차법 106
4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106
5 국가인권위원회법 108
6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108
7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삐꾸 강령) 108

CHAPTER 07 경찰윤리(기초이론Ⅱ) 109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9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관의 지시에 대해선 임의규정 / 청렴에 대해선 강행규정) 109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10
4 적극행정 110

CHAPTER 08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안전활동 110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110
2 경범죄 처벌법 111
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11
4 유실물법 111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12
6 가정폭력처벌법 등 113

CHAPTER 09 수사경찰 115
1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115
2 변사사건 처리 115
3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116
4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경찰청훈령) 116
5 공정성 확보방안 117
6 인권보호 확보방안 117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7

CHAPTER 10 경비경찰 118
1 공연법 등 118
2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11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4 통합방위법 119
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19
6 청원경찰법 120

CHAPTER 11 교통경찰 121
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도로교통법) 121
2 자전거등 통행방법(도로교통법) 121
3 정비불량차의 점검 121
4 교통단속 처리지침 - 음주측정 요령 121
5 교통안전교육 122

CHAPTER 12 정보경찰 122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2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2

CHAPTER 13 안보경찰 124
1 국가보안법 124
2 보안관찰법 125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25

CHAPTER 14 외사경찰 126
1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126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등 127
3 국제형사사법공조법 128
4 범죄인 인도법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