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PART 1. 행정법
유형 01 신뢰보호원칙 2
유형 02 행정입법 6
유형 03 행정개입청구권 12
유형 04 부관 15
유형 05 행정계획/형량명령 27
유형 06 선결문제(민사법원)/소의이송 및 병합 34
유형 07 하자의 승계 40
유형 08 대집행/계고의성질 및 대상, 철거명령과계고 46
유형 09 이유제시의 하자/ 하자의 치유 51
유형 10 행정심판/임시처분/재결의 기속력, 재처분의무 61
유형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69
유형 12 징계의 종류 및 절차/변경재결 /집행정지 73
유형 13 의무이행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적격(경원자) 82
유형 14 기속력/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91
유형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송요건/ 기속력과 간접강제 101
유형 16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확인의이익 108

PART 2. 공용수용
유형 01 사업인정 후 협의/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114
유형 02 협의취득/공용수용의 효과/수용재결 이후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5
유형 03 국가배상청구요건, 선택적 청구, 구상권 131
유형 04 국가배상청구요건,물상대위권 142
유형 05 환매권 146
유형 06 기관 약술 153

PART 3. 손실보상
유형 01 손실보상 158
유형 02 이주대책 164
유형 03 잔여지 등 173
유형 04 사실상사도 183

PART 4. 부동산공시법
유형 01 개별공시지가 190
유형 02 토지가격비준표 194
유형 03 정정제도 201
유형 04 비주거용표준부동산 205

PART 5. 감정평가법 및 도시정비법
유형 01 인가 210
유형 02 감정평가사 법적지위 등 213
유형 03 조합설립인가 등 223
유형 04 조합설립인가 및 감정평가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