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종석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2절 행정조직법 및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
제4절 행정청의 권한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개설·지방자치단체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2·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제4절 공무원의 책임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영조물법·공기업법
제4절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환경행정법

제4장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제2절 공시지가제도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인적 공용부담
제2절 공용제한
제3절 공용수용
제4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제6장 재무행정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