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종석 행정법각론

Part 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2 한국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종류
제4절 행정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2 행정권한법정주의
3 권한의 한계
4 권한의 효과
5 권한의 대리
6 권한의 위임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1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감독관계)
2 대등관청 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1 일반론
2 대통령
3 국무회의
4 국무총리
5 행정각부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1 의의
2 유형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개설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형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3 주민의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의의
2 구역의 확정
3 구역의 변경
4 사무소의 소재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본질
2 자치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자치사무(고유사무)
3 위임사무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개설
2 지방의회
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4 지방교육자치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 협력관계
2 분쟁의 조정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1 개설(관여의 유형)
2 내부적 관여
3 외부적 관여
제10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1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1 공무원의 의의
2 공무원의 종류
3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기본원리)
4 공무원의 근무관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3절 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1 개설
2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4 기타 법률상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2 형사상의 책임
3 민사상의 책임

Part 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종류
3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2절 경찰의 조직
1 보통경찰기관
2 특별경찰기관
3 경찰위원회
4 자치경찰의 특례
제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발동의 근거
2 경찰권발동의 한계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1 급부행정의 의의
2 급부행정의 종류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물법
1 개설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 공물의 법률적 특징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5 공물의 사용관계
제3절 영조물법
1 영조물의 개념
2 공기업과 구분
3 영조물의 이용관계
4 이용자의 법적 지위
5 영조물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공기업법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3 공기업의 종류
4 공기업의 조직·경영
5 공기업의 보호·감독
6 공기업의 이용관계
7 특허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1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종류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및 행정쟁송
4 사회보장기본법
제6절 조성행정법
1 개설
2 자금조성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1 개설
2 경제행정법의 내용
제2절 환경행정법
1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2 환경행정법과 헌법
3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4 권리보호
5 환경분쟁조정

Chapter 04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1 국토계획
2 도시계획
제2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공시지가제
2 주택가격공시제도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1 의의
2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3 개발부담금
제4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1 의의
2 위헌성 문제
3 법적 성질
4 내용

Chapter 05 공용부담법
제 1절 공용부담의 의의
1 공용부담의 개념
2 공용부담의 근거
3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2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제3절 공용제한
1 공용제한의 의의
2 공용제한의 유형
3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행정상 손실보상)
1 개설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보상의 방법과 지급
6 행정상 공용수용의 절차
7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1 개설
2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3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권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1 재무행정(재정)의 개념
2 재정의 종류
제2절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재정상 행위형식(재정의 내용)
1 재정권력작용
2 재정관리작용(회계)
제4절 조세
1 조세의 의의 및 종류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 조세의 부과
4 납세의무의 소멸
5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부록 - 색인(Index)
1 참고문헌
2 사항별 색인
3 판례제목 색인
4 판례번호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