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 행정의 의의
02 권력분립이론
03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특색
04 행정법의 법원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6 행정법의 효력
07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및 구별기준
[2] 공법관계 및 사법관계
02 특별행정법관계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6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개설
02·03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시효
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개설
02 법규명령
03 행정규칙
04 행정입법의 통제
05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개념
02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03 복효적 행정행위
04 재량행위
05 판단여지(론)
06 행정행위의 내용
[1] 하명
[2] 허가
[3] 특허
[4] 인가
[5] 대리
[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7 행정행위의 부관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09 행정행위의 효력
10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및 무효와 취소의 구별
[2] 하자의 승계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11 행정행위의 무효
12 행정행위의 폐지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1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01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02 공법상 계약
03 행정상 사실행위
04 행정지도
05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06 행정계획
07 행정의 자동화작용
08 행정절차
0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 정보공개제도
[2]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01 행정상 강제집행
[1] 개설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
[4] 직접강제
[5] 행정상 강제징수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금전상의 제재
02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01 개설
02 옴부즈만제도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01 개설
02 행정상 손해배상
03 손실보상
04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0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01·02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03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Ⅱ 소송요건
[1] 개설
[2] 피고적격
[3] 관할법원
[4]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5] 제소기간
[6]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7] 대상적격
Ⅲ 본안심리
[1]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2] 소의 변경
[3] 소송참가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 입증책임
Ⅳ 가구제
Ⅴ 취소소송의 판결·종료·불복·공고, 소송비용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4 당사자소송
05 객관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01 행정심판의 의의
02 행정심판의 종류
03 행정심판의 대상
04 행정심판기관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06 행정심판의 청구
07 행정심판의 심리
08 행정심판의 재결
09 고지제도